민주 “이동관은 인사청문 아닌 수사 대상”…지명 철회 촉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두고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후보자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막을 만한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시절 공작정치로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의 소유자다. 이런 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방송 공공성을 짓밟고 국민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는 동안,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을 동원해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 후보자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이 후보자 배우자를 둘러싼 인사청탁 의혹 또한 문제로 꼽힌다. 조 사무청장은 “부인이 (2010년 무렵)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이 후보자는 어떤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명 철회에 나서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방통위원장직은 국회 인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윤희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답을 정해놓고 발목잡기에 올인하는 민주당은 이대로 나라를 멈추고 싶은 것인가”라고 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