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병사월급 200만원…선거 때 쓰고 버린 청년 정책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9년 9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대출 무이자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2006년 ‘대학 반값등록금’부터 2022년 ‘병사 월급 200만원’까지,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정책들은 어떻게 됐을까.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청년 정책은 ‘반값등록금’이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이방호·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를 당의 공약으로 소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7년 10월 대선 후보 시절 선거운동본부에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뒀다. 그러나 그해 12월에 내놓은 대선 공약집엔 반값등록금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에서 관련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2008년 9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내 자신이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한 적은 없다”며 공약 사실 자체에 선을 그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반값등록금 공약은 2012년 1학기 서울시립대에서 실현됐다. 보편적 복지 논쟁이 불붙으면서 2011년 대학생·학부모 단체들이 ‘반값등록금 이행’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이어갔는데, 그해 10·26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후 다수의 도립대학도 100만원 미만의 반값등록금제를 도입했지만, 국내 대학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와 정책 영향력이 큰 국립대에선 시행하지 않았다. 2020년 총선 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기존(419만원)의 절반 수준인 21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이행되진 않았다.

2016년 총선 땐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청년수당,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의 공약이 야당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이 가운데 청년수당은 야당과 여당이 차례로 활용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취업난으로 사회적 고립에 빠진 청년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월 50만~60만원의 구직활동비 지원을 약속했다. 2015년 서울시와 성남시가 각각 발표한 ‘청년활동비’와 ‘청년배당’ 사업을 본뜬 것이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를 “선심성 정책”이라 비판했는데, 4·13 총선 참패 이후 태도를 바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는 청년에게 최대 60만원까지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청년수당 따라하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세 야당은 공공기관이 만 35살 미만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지만, 7년이 흐른 지금까지 논의는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해 대선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모두 20대 남성을 겨냥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내놨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즉시 인상’을 공언했는데,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표한 계획은 ‘2025년까지 병사(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바뀌어 대선공약보다 ‘더 적고 느리게’로 축소됐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