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일,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 의지 확인”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전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한·미·일 정상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인권·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3국 정상은 이날 협력 지침이 담긴 ‘캠프 데이비드 원칙’, 협력 비전과 이행방안이 담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합의했고,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 공조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며, 이는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며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 방어 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3국은 인태 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문구는 대중국 견제 메시지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과 같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전적으로 필요하고, 경제 강압에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도 고조되고 있다. 3국의 전략적 공조에 잠재력을 키우는 것은 필연이자 시대의 요청”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한·미·일 정상은 11시30분부터 1시간5분가량 회의를 한 뒤, 1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하며 친밀감을 쌓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아래는 윤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 머리발언 전문.

공동 기자회견 머리발언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기시다 총리님과 함께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이뤄진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첨단기술과 과학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에 합의했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방안을 담은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 급의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세 정상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3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관보급 '한미일 인태 대화'를 창설하고 인태지역 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3국 NSC 주도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 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위한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보건, 여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미래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한미일 청소년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전례없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며, 이는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이 아세안과 태도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 정상은 공동의 번영과 미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한미일 3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미일이 추진하기로 한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적교류 확대는 3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3국은 아태지역 내 공동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도국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의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캠프 데이비드/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