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쿼드’ 수준 안보협력체 가동…대만 문제 등 분쟁 휘말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국이 중국 견제나 봉쇄를 목적으로 둔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만해협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한국과는 ‘거리가 먼’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3국 정상회의 결과에 관해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에 공통의 위협, 도전 요인이라든지 구체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는 역내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공약하는 문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제 의무(duty) 조항은 없지만, 사실상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트리거(자동개입)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하거나 무력을 동반한 모든 종류의 도발 행위, (여기엔) 경제적 강압 행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명백히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이 있는 중국을 겨냥한 셈이다.

3국 정상은 회의에서 인도·태평양대화와 개발정책대화를 출범시켜 아세안 10개국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개발·지원 정책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한·미·일 협력을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인태 지역 주도권 확보로까지 넓히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김 차장은 “한·미·일 3자 협력은 역내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한·미·일 협력은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년 재출범한 쿼드는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이고, 2021년 출범한 오커스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하는 국방·외교 정책 교류 협력체다. 모두 중국을 견제 내지 봉쇄하고 아태 지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띤 기구다.

대통령실은 3국 협력 범위 확장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협력체를 운영하고 참여하면 그 혜택이 무척 크게 돌아온다. 윈윈 효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한국이 남중국해와 아태 지역에서 원치 않는 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한국은 중·러, 북한과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한반도 평화안정 같은 외교 의제가 있다. 그런데 미·일과의 관계가 한차원 높게 깊어지면서 중·러와는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한국은 일본과 달리 북한이란 변수가 있기에 중국을 대하는 국익의 구조는 일본과 다르다”며 “대중 관계가 긴장·갈등 관계로 고착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외교 공간이 좁아질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3국의 협력이 줄 이익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높다는 걸 우리가 계산하고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도 없고, 정전협정 서명국도 아니라 당사자 지위가 약한데, 우리가 3국 협력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주변국 다자외교 기반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 영역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소통을 시작하는데 한국이 미국 쪽 입장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다 상황이 바뀌면 우리에게 남는 이익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