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두고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검찰로) 소환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나도 처음 본다”며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단식은 본인도 왜 하는지 목적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을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 던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때는 (얘기가) 없었던 ‘내각 총사퇴’ ‘탄핵’ 등 맥락 없는 얘기를 (민주당은) 쏟아내고 있다”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 비리를 옹호하는 건 최악의 권력비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계획과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서도 “일단 이 대표 비위를 맞추기 위해 탄핵하기로 결정하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그 이후에 물색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 아닌가”라며 “탄핵 제도가 이런 제도는 아니다. 헌법을 이 대표 비위 맞추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아침 7시11분께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직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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