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재난 피해 커지는데, 예측·예방기구가 없다

현재 관련 정부기관은 대처 업무 위주
“재난안전부·재난안전청 신설 제안”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현장에서 한 주민이 산사태가 할퀸 마을의 복구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428명, 재산피해는 3조896억여원에 이르렀지만 사전에 이를 예측·예방하는 기구가 없어,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넘어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3~2022년 태풍과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로 26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고, 16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인명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사망 4명, 실종·부상 0명이었으나, 2018년 사망 52명, 실종 1명, 부상 4명이었고, 장마와 집중호우, 폭염 피해가 극심했던 2020년에는 사망 72명, 실종 3명, 부상 28명에 달했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사망자가 각각 42명, 28명(실종 2명)에 이르렀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2012∼2021년 3조896억여원이었다. 특히 태풍과 호우, 강풍 등으로 2020년 1조4022억여원, 2021년 660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재난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사전에 이를 예측·예방하는 기관은 없다. 재난·안전 관련 정부기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해 발생 뒤, 후속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기상청, 소방청도 재해 예측·예방 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도로 침수나 산사태 등을 예측하는 이른바 ‘디지털 트윈’ 사업을 시범 실시 중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엔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선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연구 분석과 예측은 물론, 재난의 규모 및 상황별 피해를 예측하고 대비·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