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키우는 민주당 검사범죄TF에…당 지도부도 우려 목소리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범죄검사대응 TF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가 16일 ‘고발사주 의혹’과 비리 혐의가 있는 검사 4명의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히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도 거듭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강경파가 주도하는 탄핵 남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사범죄티에프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뒤 브리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데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며 “탄핵 여부도 검토해 (당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지난 14일 “법무부가 만일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발의를 비난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사범죄티에프는 손준성, 임홍석, 이희동, 이정섭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애초 30일보다 일주일 당긴, 23일 본회의에서 추진하자고 했다. 티에프는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피고인이며, 임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 이희동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으로 봐주기 했으며, 이정섭 검사는 “신분을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대표적 부패 검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들 4명 가운데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 등 2명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인데, 검사범죄티에프는 일정을 당기고 4명 모두 탄핵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범죄티에프의 움직임에 관해 당 안팎에서 우려가 읽힌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속한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이날 당 정풍운동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의총 결정을 티에프가 뒤집는 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검사범죄티에프의 요구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23일은 계류된 법안과 관련해 본회의가 개의하는 걸로 안다”고 거리를 뒀다. 한 당 지도부 인사는 한 장관 탄핵에 관해 “티에프의 의견일 뿐”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탄핵 시점이나 대상이 고무줄처럼 늘어지니 정치적 의도에 대한 여러 해석을 낳는 것이다. 탄핵이 정쟁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라리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며 “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내지르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mail] 이우연 기자 [e-mail] 강재구 기자 [e-mail]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