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윤석열 2세, 3세 나올 수도…선거제 퇴행 막아야” [영상]

손원제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혁 약속 준수, 지역구 1등 전략 쓰면 총선 이겨
보수 분화로 국민의힘 위성정당 몰표받기 어려워
이재명 대표 선거제 퇴행, 확장성 잃는 ‘소탐대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18일 한겨레 사옥에서 인터뷰했다. 지난 13일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지 닷새 만이다. 한 달여 전 만났을 때보다 핼쑥해 보였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잘 나가던 엘리트 판사 시절 ‘사법농단’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며 판사직을 그만뒀다. 이번엔 눈앞에 보이는 국회의원 재선 길에서 스스로 내려왔다.

그가 또 한번 직을 걸고 외치는 건 비례대표 선거제 개혁이다. 구체적으로는 비례 의석 47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산술 배분하는 병립형 회귀 대신, 비례 의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연동률 50%)해 정당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최대한 보장하게끔 한 기존 준연동형 제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그는 “이 일이 단순한 선거법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증오 정치’ 구조를 벗어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당 의석 독식과 대결을 가속화하는 병립형으로 퇴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심한 윤석열 2세, 윤석열 3세가 탄생할 수 있다. 거대 양당만 남게 되고, 민주당이 20년 동안 약속해온 내용들 모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다. 전도유망한 젊은 정치인을 심각한 위기의식에 빠뜨린 사안의 실체에 대해 묻고 들어봤다.

—지난 13일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선거법만 지켜주십시오”라고 했다.

“말 그대로 험지 후보가 될 기회조차도 내려놓을 테니 당에서 선거법 개혁,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드린 것이다.”

—애초 직을 걸겠다고 했고, (기존) ‘용인 정’ 지역구 아닌 험지 어디든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아예 불출마를 선언했다.

“제 기득권을 계속 내려놓고 호소드리는 과정이다. 본질은 증오 정치를 타파하고 문제해결 정치·연합 정치로 대한민국 정치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려면 선거법 퇴행을 막는 것이 필수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제1당이 돼야 하는데 기존 준연동형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면서 더 크게 이길 수 있다. 지역구 1등 전략을 취하고 다른 정당들과 연합하는 것이다. ‘윤석열 심판’ 단일 구도 하에서 모든 정당이 연합하는 선거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 열성적 지지자들뿐 아니라 소극적 지지자와 무당층까지도 윤석열 심판 대오로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을 찍도록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선거법을 퇴행시키지 않고 국민의힘 요구를 거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선거제 등에서 민주당의 개혁성을 보여주면 지역구 선거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가?

“병립형 선거제도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다. 병립형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병립형으로 되돌려 무당층이 투표하지 않도록 만들고 윤석열 심판이 아니라 민주당과 윤석열 중 양자택일 구도로 만들면 서로 비등비등한 선거로 몰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다. (준연동형 제도를 택하면) 우리는 지역구 1당 전략을 쓰고 다른 정당들과 연합해 더 크게 이길 수 있다. 투표율을 높여서.”

—투표율을 높이는 게 승리와 어떻게 연결되나?

“윤 대통령 심판론은 이미 60%가 넘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심판하고 싶지만 민주당에는 완전히 마음을 두지 못하는 분들도 투표장에 나와 적어도 정당 투표만큼은 본인이 원하는 정당을 찍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연합 전략을 짜면 된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다양하게 선택하는 전략을 통해 투표율을 올리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더 크게 이길 수 있다.”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도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자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비례 의석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넓혀주면 투표율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경합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더 많이 이기는 걸로 연결된다. 민주당은 지역구를 통해 1당을 하고 전체적으로 윤석열 심판 연합체는 의석 수가 최대화되는 선거 전략이다.”

—이상적인 방안이나, 시각에 따라 결과 예측을 다르게 하는 이들도 많을 것 같다.

“만약 병립형으로 선거제도를 되돌리면 대한민국의 증오 정치 구조는 더 견고해진다. 당장 (어느 당이) 총선을 이길 수 있을진 몰라도 그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고 정치 냉소는 늘어가고 2027년에도 증오 대선이 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자신이 반사이익으로 대통령이 된 것처럼 2027년에 똑같이 반사이익으로 다음 대통령을 만들려고 할 거다. 설령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긴다 한들 2032년에는 또 다른 증오 대통령이 나와 우리가 5년 동안 만든 것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선거법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저는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극우 포퓰리즘이 글로벌 트렌드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오고 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극우주의자가 대통령이 됐고, 네덜란드에서도 극우정당이 1당이 됐다. 우리도 증오 정치가 계속돼 정치 혐오가 높아지면 나중엔 모든 걸 파괴하자고 호소하는 극우주의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초입일 수도 있다. 여기서 길을 잘못 들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에 지친 시민들 중엔 당장 야당이 이번 선거를 이겨 퇴행을 멈춰 세우는 게 최우선이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한가한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감정적으론 저도 공감한다. 그런데 병립형 선거제도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을 지켜내고 연합정치를 통해 더 크게 이기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총선 이기고 다음 대선도 더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고, 한국 정치의 효능감도 높이고, 그래서 투표율을 높여 대한민국이 극우 포퓰리즘으로 절대 빠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 그게 (지금) 할 일이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연합정치는 물 건너간다고 보나?

“매우 어려워진다. 거대 양당만 남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증오심을 부추기는 정치를 계속할 거다. 검사정치 계속 동원하고 장악된 언론을 통해 민주당 혐오를 계속 자극할 거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의 좋은 정책을 실현시킬 방법이 점점 사라지는 거다. 예를 들면 이자, 월세, 식비 올라가는데 소득은 그대로고 기업은 사람 안 뽑는 상황에서 절실한 게 전국민 고용안전망이다. 그 안전망을 2025년까지 계속 확장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 로드맵을 윤석열 정부가 스톱시켰다. 이걸 재가동하려면 양당만 남아 서로 타격하는 정치로는 안 되고 여러 세력이 협력하는 연합정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역대 최대로 감액했을 때도, 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5조원 감액 중 6천억원 밖에 못 살렸다. 180석을 하고도 약속했던 검찰개혁 법안, 언론개혁 법안을 못했다. 만약 우리가 지역구 163석에 만족하고 더불어시민당 17석을 다른 진보 야당들과 합쳐 교섭단체 정당이 생겼다면 민주당과 함께 밀고 끌면서 통과시킬 수 있었을 거다. 그게 바로 문제해결 정치다.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약속한 개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거부권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200석을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모두 알지 않나? 윤석열 정부 의석을 최소화할 유일한 전략이 연합정치 전략이다.”

—기존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을 어떻게 막을지가 관건이다.

“1차적으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밀어붙여야 된다. 설사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과는 다른 전략을 쓸 수 있다. 저는 선거 뒤 합당하는 방식의 위성정당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위성정당 방지법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뭔가?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처장도 가장 논란이 작은 건 합당 때 패널티를 주는 법안이라고 답변했다. 최소한 비례 위성정당과 본체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패널티를 주는 법만이라도 마련하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 본다.”

—완전히 막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많다.

“살인 금지법이 있지만, 살인 행위가 없진 않다. 그렇다고 살인 금지법 만든 게 잘못은 아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이 생겨도 여권 콘크리트 지지층 30%가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지지하는 한 (위성정당 설립을 통한) 정치적 효과는 얻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2020년처럼 보수 유권자들로부터 몰표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여권 콘크리트층은 민주당에 대한 증오심을 이용한 반민주당 연합 성격이 짙다. 민주당이 다양한 정당들과 함께하는 연합전선을 펼치면, 보수도 예전처럼 30%가 똘똘 뭉치기 어려워진다. 보수도 분화한다.”

—‘이준석 신당’ 같은 보수신당이 두드러질 경우, 제3지대가 보수 우위 구도로 바뀌어 민주개혁진영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저는 제3, 제4, 제5지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진보 쪽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우리가 비례 47석 골목상권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진보 유권자들도 찍을 수 있는 비례정당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제4, 제5지대를 키워 해결해야 된다.”

—‘조국 신당’ 같은 자발적 자매정당이라도 허용하는 게 결과적으로 낫다는 건가?

“조국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용혜인 신당이든 신당 창당은 막을 수 없다. (어쨌든) 국민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다. 거대 양당 자신이 신뢰도가 안 높으면서 어딘 좋은 당, 어딘 나쁜 당 평가하는 건 오만한 태도다. 한 걸음 더 나가 선거연합을 위해선 공통 공약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지난 14일 선거제 문제를 논의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울먹이는 장면이 주목된 바 있다.

“저희가 단독 180석을 하고 희망에 부풀어 많은 약속을 했지 않나? 저는 무엇보다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유최안씨, 800원 버스기사 김학의씨, 신림동 반지하의 고 홍수지씨, 황현정양, 또 에스피시(SPC) 빵을 만들던 박선빈양,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순씨 이런 분들을 만났다. 그러나 그분들께 약속했던 성과를 안겨드리지 못했다. 180석을 해도 증오정치 구조에 갇히면 세상을 바꿀 수가, 사람들 삶을 지킬 수가 없다. 처절한 좌절감을 털어놓으면서 감정이 격해졌다. 저로선 지하철 문 닫히는데 팔이라도 집어넣어 다시 열리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곡하게 말씀드렸다.”

—이날은 병립형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당 분위기에 변화가 있나?

“당 분위기는 항상 요동치고 있다. 제 작은 몸짓이 당 분위기를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멈출 생각이 없다. 다만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당의 분열 요소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단이 있었으면 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참석을 안 했다.

“이 대표 본인한테도 선거법 퇴행은 득될 게 없다. 혹시라도 당대표의 당내 지지 기반을 늘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해서 선거제를 퇴행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다가 대중 정치인으로서 확장성이 사라지면 소탐대실이고 죽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끝내 당 지도부가 기대와 다른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할 건가?

“일단 눈앞의 일만 생각하겠다.”

—‘원칙과 상식’ 등 당내 비명계에서는 선거제 약속 준수와 비상대책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분들 말씀에 제가 덧붙일 내용은 없다.”

—‘민주당이 과거로 회귀할 경우 더 이상 민주당이라 불리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나?

“민주당마저도 민주당 정치의 목적이 사라지고, 윤석열 정부 실정의 반사이익만 누리는 정당으로 변질돼 갈까봐 걱정이다.”

—언제까지 해결돼야 하나?

“이건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다. 현행법대로 치르자는 거다. 국민의힘과 합의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의 병립형 요구를 거부한다고 선언만 하면 된다.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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