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개편안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한목소리

신당·민노·민주, 통일부 폐지 등에 반발
한나라는 이달 28일 본회의 처리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부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의석(128석)만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상을 깬 통일부 폐지에 대해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은 격앙했다. 세 정당은 한목소리로 “절대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은 통일부는 외에,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폐지에도 반대하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통일부 폐지는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거대 ‘모피아’ 부활을 통한 친재벌 경제정책, 대북 강경정책, 여성 무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통일부·여성부·해양수산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와 법제사법위 등에서 오는 21~25일까지 처리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하며 압박 작전을 펴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원칙이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가 과반수였는데, 그대로 통과시켜줬다”며 “정부도 구성하지 못한 채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냐”고 말했다.

의석수로 보면, ‘원안 수용 불가’를 외치는 통합신당(137석), 민주노동당(9석), 민주당(6석) 등 세 정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서 표결을 통한 저지도 가능하다. 특히 통합신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총선 정국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고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부처에 대한 정치적 ‘딜’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징성이 큰 통일부를 비롯해, 총선 표심과 연결될 가능성이 큰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을 놓고 타협을 시도할 것이란 얘기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협상을 하다보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