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청와대도 공감’ 선거구 이해관계 ‘글쎄’

2006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여야 방안

선거구 이해관계 조율은 ‘글쎄’

여야는 이미 필요성 절감
아직 구체안 내놓은 쪽 없어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가속이 붙으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지금쯤 행정구역 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게다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지방행정 개편 국회 특위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개특위를 구성해 지방행정 개편은 물론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을 함께 논의하자”고 판을 크게 벌였다.

낡은 체제의 개편 필요성에는 대통령과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권, 생활권, 행정서비스의 관점에서 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100년 전 갑오경장 때 만든 행정구역은 디지털 시대에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명분도 비슷하다.

민주당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은 1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가 제일 중요하다. 또 정보통신의 발달, 재정과 예산의 절감, 행정편의와 서비스의 효율 등 여러 모로 따져보면 너무 늦었다”며 대통령의 ‘화답’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제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행정계층구조를 단순화하면 인력·예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행정구역을 좀더 광역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아직 구체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먼저 개편 논의를 들고 나온 민주당은 현재 3~4개 중층구조에 234개 시·군으로 돼 있는 지방 행정체제를 60~70개 단위로 재편하자고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

청와대도 구체안은 없다. 이 대통령의 9일 발언에 대해 청와대의 관련 비서관은 “개편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개편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논의가 진전되면 각 당, 각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라는 ‘복병’과 맞닥뜨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방자치체제 개편은 곧 선거구제, 선거구 획정 등 민감한 정치적 쟁점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특히 소선거구제가 영호남 지역주의를 고착화하고 재생산한다고 보는 민주당은 적절한 시점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적어도 현재로선 여기에 응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행정효율에 초점을 맞출 청와대의 입장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치컨설턴트인 황인상 피앤씨(P&C)정책개발원 대표는 “행정구역 개편은 충분히 논의해볼 시점이 됐고,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논의는 활성화되겠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고, 합의가 가능하더라도 그 수준은 소개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희철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