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심리정보국 폐지

남재준 원장 취임 뒤 조직개편
검, 전 심리정보국장 소환조사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진원지인 심리정보국을 폐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은 남재준 원장이 취임한 뒤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심리정보국을 폐지하고 일부 간부를 보직 해임하거나 대기 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국장은 보직 해임된 뒤 대기 발령 상태다.

심리정보국은 2011년 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하면서 출범했으며, 70여명의 직원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소속한 부서로, 인터넷에 정부·여당에 유리한 정치 관련 게시글을 올리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여온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심리정보국을 폐지한 대신 3차장 아래에 대북심리전 담당 정보부서를 둬 대북 첩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맡겼다.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25일 민 전 국장을 불러 10시간 남짓 조사했다. 민 전 국장은 검찰 수사팀이 꾸려진 뒤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 사람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민 전 국장의 이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국정원 쪽에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검찰은 민 전 국장을 상대로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정치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사항이 많아 오랫동안 조사했다. 민 전 국장은 성실히 진술했으며, 필요하면 또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민 전 국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민씨는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기에 앞서 남재준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검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민 전 국장은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등과 함께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달라는 게 고발의 취지이고, 원 전 원장도 피고발인이다. 필요하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 김씨 등이 ‘오늘의 유머’ 등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세 개 사이트 외에 게시글·댓글을 쓰며 활동한 사이트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