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대미문의 쿠데타” 민주 ‘장외투쟁’ 직진엔 숨고르기

‘국정원 국조’ 관철 일단 힘쏟을듯
“청와대 지시 없었다면 해임감”
문재인, 사전조율 의혹 제기도

민주당은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배포를 일단 ‘전대미문의 항명 및 쿠데타’일 가능성이 높다고 규정했다. 국정원의 행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나 새누리당과의 사전 조율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남재준 원장과 한기범 1차장이 불법행위를 사후적으로 덮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또다른 불법을 저지른 쪽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전대미문의 쿠데타이자 항명이고, 배후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민주당이 당분간 장외투쟁보다는 국회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또 남재준 원장과 한기범 1차장을 추가 고발하는 등 법률적 대응에 치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

박범계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워낙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수락했을 가능성보다는 전대미문의 항명과 쿠데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의 기록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특수기록물이기 때문에 열람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 국정원이 비밀문서를 재분류해 일반문서로 바꾼 것은 불법행위를 사후적으로 덮기 위한 꼼수인데, 어마어마한 불법행위를 재생산한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의원은 “국정원이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네요. 대통령 직속기관인 청와대의 지시나 허락 없이 (공개)했을까요? 그렇다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감”이라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국정조사를 피하려고 국익을 팽개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 참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전 조율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분간 국회 안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국정원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26일부터 의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국정조사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투 트랙’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시민들의 대정부 집회에 국회 일정과 관련없는 의원들은 참여하도록 독려할 생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 합리적이고 질서있게 대처해야 하는 제도권 정당이다”고 말했다. 섣불리 국회 바깥으로 뛰쳐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따라 당장 6월 임시국회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다. 임시국회 본회의는 25일, 27일, 7월1일, 2일로 잡혀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민주당이 임시국회 일정에 협조하고 싶어도 협조할 명분이 없어졌다. 정국 파행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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