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6월국회 처리 합의

내달 2일 대상·일정 등 확정키로

여야는 25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달 2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로 파행 위기에 몰렸던 6월 임시국회가 정상 가동되게 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회담을 열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여야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26일 제출한 뒤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등 민생 법안을 순조롭게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6일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는 ‘6인 회동’을 열어, 6월 국회 우선 처리 법안을 최종 조율하고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민주당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의혹, 국정원 여직원 불법미행·감금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야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전제조건을 전격 철회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끝나야 국정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혀왔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자는 쪽으로 당 내부의 중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늦었지만 (새누리당이) 뒤늦게나마 (국정원 국정조사를)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라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문제는 공식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일단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대화록의 진위와 국정원 공개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헌 기자 [e-mail]

[시사게이트#1] ‘국정원게이트’, 그들은 확신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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