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NLL 발언에…문재인 “외눈박이식 사고” 비판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 방문
“새누리당에 법적 책임 추궁하겠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두고 “외눈박이식 사고”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엔엘엘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 순천시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두 번의 서해교전이 있었다. 그런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조차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다. 또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했다는 여당 쪽 주장은 왜곡이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대화록 내용을 왜곡해 악의적으로 악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했다.

문 의원의 비판은 곧바로 박 대통령에게로 이어졌다. 그는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것은 그동안 젊은 사람들의 고귀한 생명과 피로 엔엘엘을 지켜왔는데,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사고야말로 외눈박이식 사고가 아니냐”고 했다. 앞서 25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엔엘엘,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외눈박이식 사고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어 대화록 전문 공개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대화록 전문 공개를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 의원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국정원 스스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대통령하고도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의원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개성공단에 비유하며 “개성공단이 있다고 해서 휴전선이 없어진 게 아니지 않나. 개성공단으로 휴전선의 긴장이 크게 완화됐다.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해도 엔엘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긴장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했다.

김남일 기자 [e-mail]

[한겨레포커스]국정원 흑역사 20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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