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과 평화의 대실천 보여줄 ‘21세기 안중근’이 필요하다

전쟁, 누군가에겐 관광일수도 한국전쟁이라는 대비극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정전체제의 종식이 먼저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와 가족 220여명이 판문점을 방문한 7월29일 북측 판문각에도 중국을 통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관광객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명림의 한국전쟁 깊이 읽기
⑧ 이제 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사회는 아직 전쟁문화
남북 정전체제 극복 위해
내부 정전체제 종식이 먼저

막 도래한 미·중 양강 시대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면
준영구평화체제 진입할지도

인간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계기는 비극이다. 고난과 참상이 크면 클수록 인간들은 그에 비례하는 성찰과 지혜를 얻게 된다. 전쟁은 모든 비극 중에서도 단연 최대의 비극이다. 인류의 생각과 사유의 출발 역시 삶의 비극적 속성에서 발원한다. 인간들은 고통스럽지 않다면 결코 사유하거나 성찰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은 자주 새 철학과 사상, 새 질서와 체제, 새 문명과 생산에 대한 눈뜸과 깨우침의 계기로 작용한다. 전쟁 차제가 갖는 극단적인 부정적·파괴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영향이 종종 드러내는 역설적인 건설적·창조적 기능을 말한다.

인류 역사는 다음 단계 문명으로 발전하고 도약하는 데 전쟁이 끼친 긍정적 영향을 자주 보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난에 대한 대반성과 대성찰이 전제될 때에 한해 그러하다. 두 한국은 대비극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지 못하다. 정전 60주년에도 한국 문제는 세계 최장의 정전체제와 남북 대결과 북미 적대와 핵위기, 그리고 세계 최대 병력의 세계 최장 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두 한국은 아예 ‘제2의 한국전쟁’ 위기로 세계를 긴장하게 했다.

타협과 정치를 복원하자

대비극이 남긴 유산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해 우린 과연 무엇을 해야 하나? 전쟁 유산의 극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체는 ‘정치의 복원’이다. 남북-국제 정전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 정전체제의 종식이 먼저인 것이다. 정치의 복원은 곧 ‘전쟁의 정치’에서 ‘타협의 정치’로의 이행을 말한다. 즉 정치 본연의 존재 이유인 타협과 연합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다. 전쟁과 정치는 전연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이 끼친 핵심적인 부정적 영향은 정치를 전쟁과 동일시하도록 한 것이었다. 전후 정치는 마치 전쟁의 연장처럼 적과 동지의 구별, 완승과 완패의 추구, 정의의 독점, 수단과 방법의 무시를 기조로 전개되었다.

보수가 독점한 ‘전쟁의 정치’ 때문이었다. ‘전쟁의 정치’는 권력과 이념의 독점을 통해 정상적인 제도 갈등과 국민 저항과 정부 교체조차 폭력으로 제압해왔다. 헌법 파괴를 통한 권력 연장은 물론 쿠데타에 의한 합헌 정부의 전복, 경찰과 정보기관을 통한 선거 조작처럼 ‘전쟁의 정치’는 반대 국민과 경쟁 세력을 마치 적을 타도하듯 무력과 폭력을 통해 억압해왔다. 정치는 다른 생각을 갖는 인간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타협이 정치 본래의 속성인 이유다. 따라서 개혁세력의 ‘운동의 정치’보다 먼저 지양되어야할 것은 타협 자체를 봉쇄한 보수의 ‘전쟁의 정치’인 것이다.

더욱이 전쟁이 낳은 최악의 이념 적대는 한국 사회에 공동체 사안에 대한 즉각적 일도양단과 찬반 투쟁을 관행화하였다. 세계진영 논리, 전쟁 체험, 남북대치 구도의 국내 정치화 때문이었다. 일도양단주의와 즉흥주의·즉응주의의 결합을 말한다. 전후 한국사회는 모든 사안을 일단 일도양단 논리를 통해 흑백 진영으로 나누고, 즉흥적 행동을 통해 지지와 반대를 결집한 뒤, 마치 고지점령 작전을 전개하는듯한 돌진주의와 돌격주의가 지배해왔다. 전쟁화한 정치에서 다른 진영의 주장은 비록 옳더라도 수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의 일’을 의미하는 정치는 일도양단-흑백논리-생사투쟁의 전쟁 방식과 같아선 안 된다. 우리가 전쟁의 정치를 극복하고 타협의 정치를 복원한다면, 그것은 생각과 사유의 복원으로 연결되고, 끝내 체제 대안의 모색을 복원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정치의 복원이 갖는 남북 및 국제 관계로의 파상 효과는 당연하다. 내부의 정치 세력에 대해 타협과 연합,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면 적대 세력을 향해 그것들을 실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내부의 참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외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고전적 통찰을 말한다. 그럴 때 타협과 평화를 위해 독재와 군사화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민주화와 개혁·개방으로 견인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동독과 같은 밑으로부터의 변혁이나 중국과 같은 위로부터의 개혁·개방이 모두 내부에서 비롯된 변화일 때 타협 및 평화와 함께한다는 점에 비추어, 남한은 그러한 내부 변화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 역시 전쟁의 정치에 타협의 정치를 결합해야 하는 까닭이다.

독일, 건국이래 모든 정부가 연합정부

전후 독일이, 빠른 전후 극복과 비약적 국가 발전과 함께 특별히 통일과 지역 통합을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근본 요인은, 건국 이래 아데나워-에르하르트-키징거-브란트-슈미트-콜-슈뢰더-메르켈 정부로 이어지는 모든 정부 구성이 예외 없이 연합 정부였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내부 타협과 연합 정치가 동·서독의 타협과 연합을 거쳐 동독의 변혁과 맞물리면서 독일 통일 및 유럽 통합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내부의 타협과 공존이야말로 남북과 국제적 차원의 타협과 공존에서 필수 요건인 것이다.

내부에서 ‘타협의 정치’로 이행하는 것은 정책의 성공은 물론 북한 및 국제 사회에 일관성을 보여주고 신뢰를 얻는 데도 필수적이다. 요컨대 국가인 대한민국의 ‘목표’와 특정 정부의 ‘정책’을 결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무엇보다 먼저 평화와 통일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하나의 ‘국가’로서 일관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 안에서 진보-보수 정권들은 ‘정부’로서 정책적 자율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목표에 대한 합의도 부재할뿐더러, 종종 정권의 이념을 국가 목표 및 이익보다 더 중시하는 전도된 경향마저 있다.

그럴 경우 국가 목표의 혼선은 물론 앞선 정부의 남북 합의 및 국제 합의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된다. 정책의 좌우혼선과 일관성의 상실이 초래하는 손실 역시 막대하다. 평화·통일 정책의 좌우 진동과 이념화를 통한 남-남 갈등의 심화는 남북 및 국제 관계의 신뢰를 얻는데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국민적 합의의 실패와 예측 가능성의 결여로 인해 정책 효과 역시 크게 낮아진다. 예컨대 보수 정부의 합의를 진보 정부가 부인하고, 진보 정부의 합의를 보수 정부가 부인한다면 평화와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와 정부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것은 국제 합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럴 경우 국가 이익은 침해받고 국제 준칙은 흔들린다. 앞선 정부의 합의들을 실용적으로 수정해가는 부분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전쟁속의 삶에서 전쟁같은 삶으로 전이

전쟁 체제와 전쟁 담론은 이제 인간과 생명에 대한 혁명적 시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현대 한국의 삶은 한국전쟁 당시 ‘전쟁 속의 삶’에서 전후의 ‘전쟁 같은 삶’으로 이어졌다. 한국 정치와 삶은 전후 국가 안보에서 멈춘 채 인간 존엄, 인간 안보 및 생명 존중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생명 경시, 수직명령 체제, 상호학살, 전체를 위한 초개같은 죽음들 앞에서 인간 존엄, 상호 존중, 생명 우선은 실종되었다. 생명 보호는 국가와 정치의 제1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학생과 성인 자살, 저출산, 군대사고 사망, 산업 재해, 교통사고, 존속 살인에 대한 통계는 세계 최악 수준이다. 가정, 학교, 군대, 기업, 도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망 지표는 단연 세계 최악이다.

한국의 이 분야 통계들을 모두 수집한 뒤 세계와 비교하면서 나는 한국전쟁 당시의 사망 자료를 모을 때 이상의 큰 충격을 받았다. 인간과 생명 문제에 관한 한 한국 사회의 본질은 아직 전쟁 문화에서 생명 문화로 바뀌지 않았다. 삶은 결코 전쟁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전쟁 속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 체제하의 집합적 삶이 산업화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전쟁 같은 경쟁 체제, 전쟁 담론, 승패 관념과 결별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삶의 평화, 인간 존엄, 생명 담론으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체제 자체가 아직도 상시 전쟁준비 체제이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인간 존엄과 생명 존중 가치의 회복이야말로 한국전쟁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1992년은 6월항쟁 못지않은 분수령

국제적 차원에서 전쟁 유산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막 도래한 미-중 양강 시대를 대비한 지혜의 창출이다. 역시 내부의 타협이 가장 결정적이다. 다섯 번에 걸친 한국 주변의 제국 교체 또는 질서 재편 시기, 즉 원-명 교체, 일본 부상과 중-일 길항, 명-청 교체, 중-일 역전, 미-소 냉전 시기 각각 한국의 대응은 친원파와 친명파의 분열에서 시작해 친미파와 친소파의 두 국가 수립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 모두 언제나 신구 제국과 연결된 극단적인 내부 분열과 파쟁, 국제-국내 전쟁을 경험하였다. 불행하게도 예외는 없었다. 두려운 반복이었다.

최초의 동서 충돌이었던 아편전쟁(1840-42) 이후 한국 문제는 근대 이래 한 세대를 단위로 국제질서의 격변과 국내체제 변동이 맞물리는 절묘한 조합을 보여왔다. 동서 충돌 이후 한국은 쇄국 전략을 지속하다 34년만인 1876년 강제 개항을 맞이하여 국제 격변의 한 복판으로 들어갔다. 개항 이후 도래한 34년간의 근대 이행 준비시기를 놓친 뒤엔 1910년 식민 국가로 전락하였다. 식민 통치 역시 한 세대 35년간 지속되었다. 식민주의와 세계 냉전의 모순이 중첩된 8년간의 질서 재편기를 거쳐 1953년 정전체제가 등장하였고, 이 체제는 34년 후 6월 항쟁을 통해 내부에서 균열된 뒤 1991~92년 한-소, 한-중 수교를 통해 절반이 붕괴되었다.

‘한미동맹-한중적대’의 53년체제는 ‘한미동맹-한중협력’이 병행하는 92년체제로 이행하였던 것이다. 결국 정전체제는 남-북 적대와 북-미 적대가 한중-한소관계 정도로 개선되면서 완전히 해체되어 평화체제로 대체되는 것이다. 현대한국의 국내-국제 체제변동에서 92년은 87년 6월 항쟁이나 97년 외환위기에 못지않은 분수령이었다. 그렇다면 근대 이래 한국의 국제-국내변동 주기에 비추어 6월 항쟁-한중수교 한 세대 후인 2020년대 중반까지 한국민들은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인가?

당분간 전면전쟁위험 걱정할 필요 없다

미국과 중국 두 제국의 본질에 비추어 최대 관건은 한국민들의 지혜와 역량이다. 역사적으로 제국은 두 유형이 존재한다. 몽골·독일·일본·소련은 강제력에 바탕한 제국들로서 경직되고 단명하였다. 한국은 이 가운데 몽골·일본·소련의 단기지배와 점령을 받은 바 있다. 반면 로마·중국·영국·미국은 헤게모니에 기반을 둔 제국들로서 유연하고 오래 지속되었다. 두 한국은 지금 처음으로 두 패권적 제국 사이에 있다. 게다가 현재는 제국의 교체가 아니라 제국의 공존 국면이다. 따라서 당분간 제국의 교체에 따른 전면전의 위험,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북한 단독의 대남 전면전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현재의 중국이 1950년의 소련과 중국처럼 북한의 전쟁 시도를 동의하고 도와줄 리도 없다. 한-중 교역은 지금 각각의 관점에서 1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한과 미국이 남한의 세계첨단경제와 산업시설의 파괴를 각오하고 전쟁을 감행한다는 가설도 성립될 수 없다. 북한이 북중협력-북미적대를 지속하는 조건에서,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는 남한은 한국문제와 제국질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두 제국 사이의 양자택일과 양다리 걸치기를 넘어 친미연중을 통해 한반도에 준영구평화의 조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전통시대에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을 적게 겪은 나라였다. 동아시아 전체의 모든 전쟁 통계를 집계하면 현대까지 포함해 한국은 고대 이래 전체 전쟁의 숫자에서 중국의 약 7.5분의 1, 일본의 6.5분의 1, 전쟁발발 주기에서 중국의 7의 1, 일본의 8분의 1에 달할 만큼 전쟁이 거의 없었다. 한국은 두 세대에 한번씩 밖에 전쟁이 없는, 세계사에서 이례적인 평화 지역이었다. 그러나 개항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는 ‘예외적인 전란의 시대’였다. 처음 도래한 미·중 두 패권적 제국의 공존 시대를 지혜롭게 활용하면 한국은 정전체제를 넘어 아예 준영구 평화체제로 진입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그 가슴 설레는 소망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

파당과 갈등 넘어 전체를 보는 사람만이

이것은 진정 불가능한 꿈일까? 파당과 내부 갈등을 넘어 문제 전체를 보는 사람만이 시대의 중심을 꿰뚫고 탁월한 대안 제시와 혼신의 실천을 통해 돌파해낼 수 있다. 우리와 전체를 모두 통찰하여 일본의 침략을 방어하고 중국을 견제하며 한국의 안전을 수호함으로써 동아시아 300년 장기 평화를 정초한 이순신,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경학과 실학을 통해 중세를 갈무리하고 근대로의 여명을 연 정약용, 동-서 조우와 열강의 쇄도로 한국 문제가 최초로 국제화하는 시점에 자존과 선린의 결합을 통한 창조적인 동양 평화의 길을 제시한 안중근, 이들이 자기시대에 전체 인민과 공동체의 관점이 아니라 동인과 서인, 노론과 남인, 친청·친러·친일·친미파의 어느 한 파당의 견지에서 문제를 접근했다면 그토록 도저한 국량과 시야와 실천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었을까?

1945년과 48년 이후의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남한과 북한, 이승만과 김일성은 어떠했는가? 분단과 전쟁으로 치닫는 도정에서 그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반대로 세계 냉전보다 훨씬 앞서서, 훨씬 더 격렬하게 갈등하며 남북 분단과 세계 전쟁으로 달려나갔다.

정전 60년인 지금도 지속되는 남남 갈등과 남북 대결과 남북 적대는 대내 타협과 남북 공존과 대외 평화의 대지혜와 대실천을 함께 보여줄 21세기 이순신과 21세기 안중근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우쳐준다. 지금 누가 과연 그런 대지혜와 대실천의 길을 갈 것인가? 정전 60주년의 이 아침, 수많은 생명과 영혼들이 죽어간 대비극을 바르게 성찰하여 평화가 넘실대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어 그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이 오래도록 평온하게 살도록 궁구하자. <끝>

박명림 연세대 교수·베를린 자유대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