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댓글 의혹 핵심 3인방, 합참 민군심리전부에서 같이 근무

진성준 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1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 대선 때 사이버사가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려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따져 묻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2011년 초 민군심리전부장이던
이종명 전 3차장 ‘핵심 역할’ 의심
연제욱 국방비서관도 주목
작년 선거 기간 ‘사이버사령관’
전역 않고 이례적 청와대 발탁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합동참모본부의 심리전 부서인 민군심리전부 부장으로 근무할 때, 역시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의 기획담당 1처장과 심리전단장이 그 휘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차장 등 국군의 심리전 부서 출신들이 국정원·사이버사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연결고리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육사 35기로 2011년 1월부터 국정원으로 발령나기 전인 같은 해 4월까지 국군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소장)이었다. 현재 사이버사에서 기획을 담당하는 사이버사 제1처장 ㄱ씨 또한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1년 1월까지 합참 민심부에서 근무했다. 또 사이버사 심리전단인 530단의 단장 ㄴ씨도 사이버사 창설 전까지 민군심리전부의 사이버심리전 과장으로 있었다.

이들이 민군심리전부에서 어떤 업무와 역할을 했는지는 모두 비밀로 돼 있다. 민군심리전부는 평시에 대북 심리전을, 전시엔 적 지역 민심 안정화 정책을 주요 업무로 한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종명 전 3차장이 현역 소장 신분으로 국정원 차장으로 발탁됐을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군인으로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당시 청와대의 설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사이버사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보면, 여러 대목에서 국정원과의 연계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사이버사는 국정원에서 2012년 45억원, 2013년 5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또 사이버사 요원들은 국정원 요원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트들을 재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사이버사의 조직적 활동 방식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적 활동 방식을 빼닮았다.

따라서 이번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이 전 3차장이 핵심 고리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그는 2011년 1월 합참과 여러 부대의 심리전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민군심리전부를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고, 초대 부장을 맡을 만큼 이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군인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들 3명이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관계를 풀 열쇠를 가졌을 수 있다.

김현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은 “이종명 전 3차장이 합참에 민군심리전부를 만들고, 국정원 심리전단을 확대·개편한 것은 같은 선상에 있다는 의심이 든다. 남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추궁하고, 앞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말고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목받는 인물이 또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기간에 사이버사령관이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연제욱 소장이 국방비서관이 된 것은 사이버사를 통한 댓글 작업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닌지 청와대는 대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으로 일했던 시기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로 총선과 대선 시기를 모두 아우른다.

특히 그는 사이버사령관 임명 당시 임기제 준장이어서 1년 복무 뒤 전역을 해야 했지만, 이례적으로 국방부의 요직인 정책기획관으로 발령이 났다. 또 정책기획관 시절엔 사이버사령부의 지휘 부서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정책기획관실로 바뀌기도 했다. 연 비서관은 또 자신을 발탁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같은 독일 육사 출신인데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도 가깝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 연 비서관은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 소장으로 진급한 뒤 국방비서관으로 임명됐다. 한마디로 승승장구였다.

그러나 연 비서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단언컨대, 저는 대선 개입 등 정치적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저 또한 전우들에게 그런 부당한 정치적인 개입을 지시한 적도 없다. 장관께서 합동조사를 통해 사실을 조사한다고 하니,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석진환 기자 [e-mail]

군까지 정치에 개입했다니 [한겨레캐스트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