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국감 이후도 순탄치 않다

이번주 대검 등 국감
국감 뒤도 청문회 잇달아
예결특위·대정부질문도
불꽃 설전 격화 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들었지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 등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야당이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총력전을 다짐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 등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다룰 정기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감 직후 박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주도했듯이 남은 국정감사도 야무지게 해서 성과를 바구니에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2013년 국정감사는 민주당 페이스로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5대 난맥을 집중적으로 들춰내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며 “초반에 펼쳐놓았던 문제를 잘 정리해서 박근혜 정부에 경종을 울리는 국감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5대 난맥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공약 70개 이상 파기 △인사 난맥 △친일찬양 역사 미화 △4대강·원전 국민혈세 낭비 등이다. 전 원내대표는 “부정선거 은폐 등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등에서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주에 열릴 대검찰청(31일), 국방부·법무부(11월1일) 국감과 다음달 4일로 잡힌 국정원 국감에서 국정원·국방부의 대선개입 의혹,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각종 논란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산적한 민생정책과 민생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적이고 과거 퇴행적인 국감 진행, 정쟁과 폭로로 점철된 구태 국정감사에서 벗어나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대선 불복성 발언을 남발하고 정치국회를 만들어가려는 것에 안타깝고 답답하긴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민생을 돌보는 국회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