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야당이 대북 사이버전 무력화”

‘대선개입’ 방어용 ‘종북’ 몰이
“국정원 공소장 변경 무효”도 주장
민주 “새누리 발언 어불성설” 반박

새누리당 지도부가 29일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험을 강조하며 “야당이 (여당의) 대선을 도왔다는 미명으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경찰 사이버전담반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행위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에 사실상 ‘종북 딱지’를 붙여, 정보기관과 군의 정치개입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선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국정감사종반대책회의에서 “북한 통전부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반면) 우리가 가진 대남 사이버공격 대응은 미미하다. 민주당은 이 미미한 사이버 대응조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선을 도와줬다는 말도 안 되는 미명을 붙여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연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은 누가 해야 하나.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사이버전담반이 해야 한다”며 “이 3~4개의 사이버전담반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혹여 이석기 구속결의안에 반대했던, 무효(표결을) 했던 31명의 사람들이 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북한이 수백개의 사이버 땅굴을 통해 한국을 비방하는 등 대한민국 사이버 여론을 상당히 점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북한이 호시탐탐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이버안보전략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군 사이버사의 국기문란 행위에는 침묵하면서, 오히려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야당을 대북 사이버전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종북세력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이끌던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기독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전문가들은 (트위트 게재 행위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본적인 법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공소장 변경은 안 되는 걸 아는데, (무리하게)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 국민 누구도 정부의 사이터테러 방지 활동을 문제삼지 않고, 또 어느 국민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사이버테러를 핑계로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막고, 국정원과 국방부가 정치개입을 일삼는 행위를 손놓고 지켜보는 게 새누리당의 국가관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송채경화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