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은 검찰기소뒤 대국민 사과”

민주당, 박대통령에 거듭 촉구

민주당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부 판단 이후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데 대해 “8일 유럽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즉시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싶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라는 의문들이 가시지 않는다. 대통령의 사과로 정국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김 대표는 “역대 대통령들의 대국민사과와 관련자 문책 시점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고 나서가 아니라,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고 나서였다”며 “이미 충분히 문제가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서는 문책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통령 말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차단하려면 국정원 등의 개혁을 위한 특위를 국회에 구성해야 한다”고 재발방지 약속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자행된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문서답을 했다”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따지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정쟁이라면 정쟁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임”이라며 박 대통령 책임을 부각했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인 것은 박 대통령이 여전히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성찰이나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대표 등이 요구한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민주당의 지금까지 줄곳 주장해온 것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어서, 10·30 재보선 참패 뒤 가라앉은 당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재보선 뒤 대통령과 국무총리, 새누리당이 쏟아내는 “민생 현안을 챙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짜 민생’으로 ‘가짜민생’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생, 민생하는데 최고의 민생은 민주주의와 정국안정이다.(정부여당이)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난전장터에 호객행위하듯 정부여당의 국면호도용 민생장사가 너무 요란스럽고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도 “지난 3월 여야가 공동 입법하기로 합의했던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 공약들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 앞에 약속했던 생애주기별 공약들의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짐없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