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무사·정보사 요원도 대선때 정치댓글 의혹”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이 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군 사이버사 요원의 선거개입 댓글 활동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던 중 안경을 치켜올리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앞쪽)은 이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국방부·법무부 국감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일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가 다시 한번 집중 부각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일부 요원도 지난 대선에서 게시판 활동을 통해 정치 글을 올렸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와 트위터에서 ‘선비간지’, ‘수민지존’ ‘갸르륵’ 등이 기무사, 정보사 등 정보부대 소속으로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 의원은 777부대 가능성을 재차 주장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공개된 국군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 요원으로 보이는 20여명의 아이디, 트위터 계정 등을 공개한 데 이어,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 요원 7명만 수사하고 있는 점을 들어 늑장·부실수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언론에서 18명, 23명 등 아이디를 말하는데, 아이디가 없다”거나 “(수사를 위해) 아이디를 달라”는 식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겨레>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요원의 아이디만 20여개임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나온 것이다. 의원들은 “수사권이 없어도 공적 조서와 합격자 명단만으로 찾을 수 있는 아이디와 게시글을 조사본부에서 찾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늑장·부실수사 비판이 계속되자 백 본부장은 “임의제출 받은 것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그 대상과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승민 국방위원장도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수사보다 훨씬 더 엄격한 수사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1년 11월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 직무교육 과정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이 강사 자격으로 ‘친북 좌파들의 실상’이라는 종북교육을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석현 의원 “오유·트위터서
선비간지·수민지존 등 아이디로
기무사 2명 정보사 1명 활동 의혹”

“왜 사이버사 7명만 수사” 지적에
국방부 “아이디 달라” 불성실 답변

황 장관엔 “수사 외압 앞장서” 비판

유기준 의원 등 새누리당 쪽에서는 군 사이버사 요원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한 결과, 정치 댓글이 몇 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보도 하루 만에 사이버사 요원 정치글 400여건이 긴급삭제됐다”는 <한겨레> 보도(10월16일치 1면)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광무제’라는 트위터 계정은 103개의 글이 삭제됐는데도, 의원들은 이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

법사위에선 야당 의원들이 황교안 법무장관을 상대로 국정원 대선 개입과 수사 외압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국정원 직원 22명의 트위터 계정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황 장관을 압박했다. 서 의원은 “이는 윤석열 팀장을 몰아냈어도 (정황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법사위 회의와 6월 대정부질문 당시 ‘외압이나 부당 지시는 없었다’는 황 장관의 발언을 공개하고 “수사 외압이 없다고 해 놓고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 팀장을 찍어내는 데 동조하고 앞장섰다”고 질타했다. 황 장관은 “부당하게 수사를 못하게 한 일이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하어영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