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사이버사 정치행위 바람직하지 않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대에 올라 유대운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정홍원 국무총리가 군의 사이버 활동을 통한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군인들이 사이버상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국내 정치를 선전·홍보하고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김 의원의 질문에 처음엔 “국방부와 군검찰이 합동으로 철저히 수사중이기 때문에 가정에 의해 답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가, 김 의원이 재차 입장을 묻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정 총리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 총리는 이어 김 의원이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공적조서에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막는 데 큰 일조를 했다’고 돼 있는데, 원론적으로 이런 일을 군인들이 하면 되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써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관진 국방장관은 같은 질문을 받자 “사이버사령부는 정책홍보 기능도 같이 수행한다.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되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복합적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답변해 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활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정 총리는 전임 ‘이명박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추호도 두둔하거나 편들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것이고, 제도적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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