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예산편성·회계권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다

국정원 국정감사

남재준 원장 “중복예산 막을 목적”
안보 DVD 배포논란은 즉답 피해
사이버사 요원 파견교육도 ‘사실로’

4일 열린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정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의 연계와 조직적 활동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군 사이버사의 예산 편성권과 회계권을 갖고 있고, 두 기관 사이에 인적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지휘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군 사이버사의 예산을 2011년 30억원, 2012년 42억원, 올해 55억원을 편성하고 올해 6월에는 두 차례 회계감사를 하는 등 예산편성권과 회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사실상) 군 사이버사를 지휘·통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협조와 지휘는 별개로, 지휘권이 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예산편성·회계권을 국정원이 가진 이유는)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군 사이버사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교육과정’에 직원들을 파견했다는 의혹(<한겨레> 11월1일치 3면)도 사실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국정원이 2011년 8월 군 사이버사 요원 3명, 2012년 9월 사이버사 요원 5명, 2013년 사이버사 요원 2명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옥도경 군 사이버사령관은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며 국정원에 교육 파견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어, 옥 사령관의 위증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가 대선을 앞두고 배포해 논란이 된 극보수 편향의 안보교육 디브이디(DVD)의 제작 협찬 여부에 대해 남 원장은 “각 부처에 디브이디를 뿌렸는지는 앞으로 확인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보교육 디브이디를) 국정원이 협찬했느냐”는 질문에 “그건 밝힐 수 없다”고 답해, 국정원 개입 의혹을 키운 바 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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