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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1년만에 다시 뭉치는 야권…“대선개입 특검” 한시적 공조

등록 2013-11-10 20:09수정 2013-11-11 10:39

<b>천막 접는 민주당</b> 민주당이 지난 8월1일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다가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원내로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그대로 뒀던 ‘천막상황실’을 10일 철거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천막 접는 민주당 민주당이 지난 8월1일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다가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원내로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그대로 뒀던 ‘천막상황실’을 10일 철거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민주당·정의당·안철수·시민사회 12일 ‘연석회의’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연계가 느슨해졌던 야권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수사방해 의혹을 밝히는 특검 추진을 고리로 다시 뭉치고 있다. 야권후보 단일화의 한 축이던 통합진보당이 종북논란 속에 정당 해산 위기까지 몰리며 연대의 틀에서 빠지는 대신, 정의당과 안철수 세력이 민주당과 함께 국가정보원 개혁 등을 위한 ‘한시적 공조’에 나선 것이 야권의 새 흐름이다.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민사회·종교계 등과 모여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한다.

최원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0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수사방해에 대한 특검,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내놓을 것이며, 향후 특검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에는 정치권·시민사회·종교계 등의 대표자 70여명이 참석한다.

대선 이후 제각각 내부 정비에 바빴던 야권의 공동대응은 박근혜 정부의 안일한 정국 인식이 부른 측면이 크다.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광범위한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정부는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국정원 사건을 파헤치던 검찰의 수사팀장을 교체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연석회의’의 가교 구실을 한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야권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정국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혼자 대응하기엔 정국이 심각”
야권 주체들 연대 필요성 공감

내년 선거연대로 이어질진 의문
민주 “정치적 연대기구 아니다”
안철수도 “사안별 협력” 강조

이번 공조는 야권 주체들의 제안이 점층적으로 고조되며 이뤄졌다. 먼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민연대 성격의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기하며 시민사회 인사들을 두루 만났고, 이후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정원 개혁 야권단일법안’ 추진을 민주당과 안 의원에게 제안해 뜻을 모아냈다. 이어 안 의원이 특검을 주장하고,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면서 공동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조가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후보단일화 같은 야권연대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당직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의 ‘반엠비(MB) 악법’ 투쟁이 선거연대로 이어졌듯, 이번 연석회의가 야권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과정이 될 순 있지만, 선거까지 겨냥한 정치적 연대기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엔 새누리당이 이번 공조를 ‘신야권연대’라고 부르며 확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인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안 의원도 현안별 공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8일 참여연대 청년인턴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최근 야권의 움직임을 “사안별 협력”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날도 “민주당이 특검 제안을 수용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특검 관철 수단으로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야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특검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민주당 일각의 의견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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