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연석회의, 포털댓글 조사 등 공동 ‘특검 법안’ 발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천호선 정의당 대표(오른쪽),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대통령선거 개입에 대한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에서 서로 인사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김한길 “상부서 검찰수사 방해”
천호선 “모두가 승리하는 해법”
안철수 “대립 끝내려면 결단을”

재판중인 의혹은 수사 제외키로
정부에 특검법 수용 다시 촉구

야당과 시민사회·종교계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검사제법 초안을 공개하고, 정부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29일 국회에서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열고, 공동 발의할 특검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만든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의 정부 기관과 소속 공무원, 이들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국가기관의) 축소, 은폐, 조작, 비밀 공개 및 수사방해와 그 밖의 의혹’으로 규정했다. 단 이미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트위터 작성 의혹처럼 현재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중인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특검법안에 따를 경우 △포털 댓글 의혹 등 국정원 관련 잔여수사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정치개입 활동 △국가보훈처 우편향 안보교육 디브이디(DVD) 배포 △안행부·통일부의 안보교육 등이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 범위에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문헌·김무성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은 특검법 초안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주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민주당·정의당·안 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종교계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실시,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기 위해 출범시킨 연석회의는 그동안 ‘특검 추진을 위한 합동 티에프(TF)’를 구성해 공동 발의할 특검법안을 조율해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의원과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은 이날 공청회에 참여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인사말에서 “어제 법원이 검찰 특별수사팀이 새롭게 확인한 120만여개의 선거개입 트윗글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았다”며 “트윗글 120만여개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상부가 압력으로, 수사방해로 막으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호선 대표도 “특검이 만능은 아니지만 모두가 승리하기 위한 유일하고 지혜로운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안철수 의원도 “대립의 시작이 아닌 끝을 위해 특검을 제안했다. 정치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