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개혁특위 인선 마쳤지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기남 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새누리, 개혁반대파 다수 배치
의견차 커 활동 순탄치 않을듯

여야가 6일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민주당 의원)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특위 가동 준비를 마쳤다. 이틀 동안 벌인 신경전 끝에 위원 선정을 마쳤지만, 국정원 개혁 방향에 관한 여야의 생각이 워낙 달라 활동 자체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여당에서 김재원(간사)·유기준·이철우·권성동·김회선·함진규·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야당에서 문병호(간사)·민병두·유인태·안규백·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들어갔다. 여야 모두 ‘강성’ 이미지가 굳은 상대 당 의원들을 거부하면서, 인선이 최종확정될 때까지 진통이 컸다. 특위는 주말 동안 위원장과 간사단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확정한 뒤, 9일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과 특위 구성을 줄곧 요구해온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최대한 압박해 국정원 개혁의 성과를 내려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위원들은 예상과 달리 ‘화력’보다 ‘협상력’에 무게를 둔 진용이 짜였다.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대선개입 국정조사특위처럼 여야가 공방에 치우치지 말고 입법으로 결과물을 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협상력이 있고, 경륜도 있는 분들을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선인 유인태 의원이나, 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 등이 포함된 배경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안규백 의원, 법사위 소속으로 국조특위에서도 활동한 전해철 의원 등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을 오래 다뤄와 나름의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역시 당내 강경파보다는 전문성과 협상을 중시한 ‘라인업’을 내세웠다고 자평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합의를 물밑에서 이끌어낸 김재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 것도 국정원 제도 개선의 의지를 밝힌 대목으로 풀이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문성·중량감과 함께 특위에 입법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법을 아는 율사 출신들을 주로 배치했다”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다. 대신 대테러·해외정보 능력은 키워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에 반대해온 인사들이 다수 배치되면서, 여당 위원들의 무조건 감싸기로 비난을 샀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속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때도 ‘전력’을 문제 삼은 야당 쪽 반대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정조사특위 간사였던 권성동 의원,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으로 본회의 특위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던 송영근 의원과 함께 ‘주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에게는 군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방어’하는 임무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2차장(국내담당)을 지낸 김회선 의원이 포함된 것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혜정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