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연 철도소위 ‘갈 길 머네’

[철도파업 철회 이후]

여야·코레일·노조 입장차만 확인
여 “방만경영 개혁안만 말해야”
야 “민영화방지법 제도 마련을”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발전소위)가 31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와 코레일, 정부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대립했다. 철도소위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예고하는 듯했다.

철도발전소위에 출석한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가 업무 복귀 후에도 현장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들이 복귀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징계 위기에 놓인 노조원들 선처할 용의가 있느냐”는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의에도 “이 자리에서 징계최소화에 대해 말하라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노조의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 역시 철도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철도발전소위에서는 코레일의 방만경영 개혁방안과 정부의 경쟁체제 추진에 대한 논의만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불법으로 판단한 파업이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적법한 파업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노사문제는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말고 최 사장이 중심을 잘 잡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달라”고 주문하자, 최 사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라는 정부 논리는 허구라며 민영화를 막는 법적·제도적 방안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철도발전소위는 민영화방지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징계 철회, 고소·고발 취하, 철도산업발전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경쟁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자회사 설립 말고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왜 밤에 전격적으로 면허를 발급해야 했냐”고 지적했다.

철도발전소위는 앞으로 활동기간과 논의의 범위를 정하고, 여야·정부·철도노조·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이해 당사자인 코레일과 철노조조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