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빈손’ 될 듯

여 “국정원장 의무고발권 주자”
야 “국정원장 임명동의제 실시”
시한 사흘 남기고 조율 실패
핵심 사항은 테이블에도 못올려

활동 기한을 사흘 남겨둔 국가정보원개혁특위(위원장 정세균)가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의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등 일부 성과물을 내놓았던 특위는 두 달간의 활동에도 추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국회 정보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이 요구한 국가정보원장 임명동의제와 임기제, 새누리당이 제시한 국회 정보위원 기밀 누설에 대한 국정원장 의무고발권 부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존에 없는 요구사항을 갑자기 들고나오는 것은 더이상 합의를 하기가 싫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문 의원은 “국정원장 의무고발권은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여당이 절대 양보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던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28일 특위 종료시한을 앞두고 있어 사이버테러 방지, 휴대전화 감청 등과 관련한 국정원 기능 강화(새누리당), 대공수사권 이관(민주당) 등 여야가 내세운 핵심 요구사항들은 논의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김 의원은 “애초 여야 4자 합의문에 나와 있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 강화에 대해 민주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역시 정보위원회 상설 전임화, 정보위 보좌직원 증원 문제 등도 들어줄 수 없다”며 “특위 종료 뒤 정보위에서 국정원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상설 전임화, 보좌직원 증원은 논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26일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을 통해 극적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원내지도부간 합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잘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김남일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