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쟁점 떠오른 ‘버스 공공성 강화’

삶의 질 높일 복지의제로 주목
경기지사 후보들 공약 경쟁
버스공영제·무상화 등
다양한 논의 이어져

극심한 수도권 대중교통난의 해결책이 6·4 지방선거의 정책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 대중교통’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통합신당 후보들 사이는 물론 여야 간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태세다.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13일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의 교통정리를 위한 야권 후보들의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김 전 교육감의 무상 대중교통제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다. 버스 공짜 시대를 연다고 하지만 준공영제만 실시해도 매년 5000억원이 든다. 김 전 교육감은 정확한 계산서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교육감이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교통복지 실현’을 들고나오면서 정치권 논란의 불을 댕겼다. 김 전 교육감은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문제다.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말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 전 교육감 등이 무상급식을 내걸었을 때, ‘포퓰리즘 공약’,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공짜밥이냐’는 등의 논란 속에서도 야권 후보들이 압승하면서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다. 김 전 교육감은 “경기도에서 처음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비웃었으나, 이젠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 됐다. 무상 대중교통제는 행복한 경기도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반박했다.

버스 공영제를 가장 먼저 주장한 이는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다. 원 의원은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에 맞서 버스 공영화가 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첫 실천적 대안이 돼야 한다. 이동권 보장 없이는 양질의 의식주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버스 공영제가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처럼 야권의 대표 정책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정책 현실성을 들어 서울시처럼 버스 운영은 민간이 하되, 요금·노선 등은 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경기도에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서울시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음 도입한 뒤 대전·대구·광주·부산·인천시 등 광역시 5곳에도 확대됐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하루 125만명에 이르고 그중 119만명은 하루 1시간 이상 장거리 통근에 시달려, “통근 지옥”이란 말이 나온 지 오래됐다.

남경필·원유철 의원 등 새누리당 예비후보들도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며 가세했다. 남 의원도 버스 공영제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버스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준공영제로 할지, 완전공영제로 할지는 상당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공적 서비스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토론해서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공약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의 완성과 고양~서울 삼성 노선의 파주 연장을 내걸었다.

수원/홍용덕 기자, 정태우 송호진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