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표공약 ‘버스공영제-무상급식’ 다른 길 가나

6·4 지방선거에서 야권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된 ‘버스공영제’가 대중교통의 공공서비스 강화라는 논의로 진전되지 못한 채 ‘세금을 잡아먹는 공짜 버스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반면 2010년 지방선거를 휩쓴 무상급식 정책은 2014년 선거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급식’공약으로 진화하고 있다.

버스공영제는 지방자치정부가 지역의 민간버스를 일부 또는 전체를 사들여 버스운행을 직접 운영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를 통해 운행이 뜸한 농어촌·산간·오지에 버스 투입·노선 신설, 학교·노인정 등을 오가는 버스운행, 출퇴근 시간 버스 증설, 특정시간대 버스 좌석 예약 이용제 등 민간버스가 주저하는 공공서비스를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 요금 할인, 고령 승객 무료 등 요금 지원은 버스공영제 효과의 일부에 속한다.

버스공영제
김상곤 무상버스 내걸자
여권 “공짜버스” 공세
공공성 강화 논의 쑥 들어가

무상급식
일 방사능 사고 탓
안전한 먹거리 기대 커져
‘친환경 급식 정책’으로 진화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지사 경선에 뛰어든 김상곤 전 교육감이 ‘단계적 무상버스’를 내걸고, 여권이 이를 현실성없는 공짜버스 정책으로 비판하면서, 버스공영제가 재정타당성과 공공성 강화 논의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버스공영제를 처음 제기한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버스공영제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최근 열기도 했다.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는 27일 “버스공영제는 공짜버스가 아니다. 사실상 민간회사가 사유화한 버스 노선을 정부가 관리해 공공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버스공영제 논의의 변질을 우려했다.

버스공영제가 여야 공방으로 흐르는 사이, 4년 전 야권의 대표정책이었던 무상급식은 질 좋은 친환경 급식 정책으로 거듭나고 있다.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야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의 전국적 확산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핵 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아이들 밥상에 안전한 먹거리를 올려주자는 것이다.

김용신 정의당 사무부총장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서 안전이 확인된 식재료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이를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노동당 전 부대표도 “자치구 단위별로 방사능 안전 급식센터 등을 만들어 어린이집·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