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인재 넘어 관재…내각 총사퇴” 여 “철저 수사, 민사 책임도 물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월호 침몰사고와 진도·안산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 등 관련 예산 지원을 보고하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사고 초기 정부 대응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세월호 침몰 참사] 과녁 엇갈린 국회 기재위
현정부 재난 관리 예산 삭감 등
초기 대응 부실·지휘 혼선 질타

국회는 23일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지휘 체계 혼란과 재난 대응 체계 부실 등을 집중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고를 ‘관재’라 규정하고, 내각 총사퇴까지 언급하면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 쪽에 초점을 맞췄다.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가 치밀고 있다.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말하기 그렇지만 전 국무위원들이 함께 물러나면서 상황을 수습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이번 사고가 세월호 선원들에 의한 ‘인재’를 넘어,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부처의 혼란과 무능이 빚어낸 ‘관재’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였다.

안전을 전면에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 들어 재난관리 예산계획은 오히려 줄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난관리예산은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재난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5개년을 기준으로 재난관리예산 투입계획을 세우는데, 노무현 정부(2003년)에서는 10%씩 증가하도록 계획을 세우다가, 이명박 정부(2008)에선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2013년) 들어서는 오히려 4.9% 줄어들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를 제외한 다른 쪽을 주로 비판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사주로 알려진 유병언씨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주 유병언씨의 회사 경영상 개입을 밝혀야 한다. 형사적 징벌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학생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교육활동 전엔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외부에 위탁할 경우 손해배상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학교장이 반드시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 기관 보직을 독식하는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기업,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 유관단체(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어영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