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계기, ‘재벌 순환출자’ 칼댈까

당정, 6일 재벌 지배구조 개선 논의
“필요땐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 입법”

새누리당은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그룹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금지 대상을 기존 순환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며 “롯데 사태는 순환출자 문제로부터 벌어진 일로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 순환출자를 통해 회사를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6일 오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당정회의를 열어 롯데그룹을 비롯해 재벌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문제점 등을 듣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6일 당정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문제를 주된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재벌 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는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비롯해 기존 순환출자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013년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재벌·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겨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의 지배회사인 일본 법인에 대한 자료 제공을 롯데에 요청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7월말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공정거래법(제14조 4항)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롯데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광윤사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정은 롯데뿐만 아니라 삼성, 한솔, 현대자동차 등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롯데뿐만 아니라 삼성 등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부로부터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본 뒤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당 차원에서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책을 파악하고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롯데그룹에 대한 면세점 재허가를 반대하는 등 강경한 발언도 쏟아지고 있다. 4선 중진의 심재철 의원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면세점 허가 때 롯데의 볼썽사나운 싸움을 분명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이라고 해도 좋을 이런 불투명한 기업에 알짜 면세점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욱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