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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거법 처리 난항

등록 2016-02-29 21:28수정 2016-03-01 10:35

더민주 “법통과 뒤 필리버스터 계속”
새누리는 거부 “아예 중단해야”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7일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거법을 처리한 뒤 다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먼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거부했다. 여야의 테러방지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본회의에 넘겨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더라도 필요가 있는 경우 양당이 합의하면 정회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을 향해 “정회에 합의해 우선 선거법을 처리하고 이후 토론을 계속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더민주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 이제 공은 더민주에 넘어갔다”며 야당이 먼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두 원내대표는 비공개 접촉을 이어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선거법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 선거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인명부를 작성중인데, 오는 4일까지 명부 작성을 끝내고 5일부터는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4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총선 연기는 선거법상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대통령이 하게 돼 있어 아직 (선관위 차원에서) 선거 연기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이경미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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