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론 꺼내든 두 야당…핵심은 ‘경제민주화’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31일)을 나흘 앞둔 27일 오전 경기도 김포의 한 업체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사용할 홍보 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김포/김경호 선임기자 [e-mail]

4·13 총선 쟁점 여야 경제정책 방향

더민주 ‘더불어성장’
최저임금·생활임금 끌어올려
가계소득 증대·분배에 초점

국민의당 ‘공정성장’
대기업의 갑질 감시 강화로
중소기업과 불공정 경쟁 해소

‘정부 경제실정’ 심판 둘러싼
디테일 경쟁 불붙어

‘박근혜 정부 경제실정 심판’이 20대 총선에서 야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은 ‘더불어성장’과 ‘공정성장’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장론을 실탄으로 채비하며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 ‘야당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성장을 방해한다’는 여당의 프레임에 맞서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업 지원 및 공급주도형 성장론의 한계를 심판하고 불공정, 불평등 경제를 해소하는 게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먼저 더민주가 내세운 더불어성장론은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소득주도성장’에,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를 녹인 성장 모델이다. 근간은 소득불평등 완화에 있다. 지난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45%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대로 집계되는 등 불평등 관련 한국 통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더민주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원으로 인상시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을 1인당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등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악의 취업률을 맞닥뜨리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 35만개, 민간 부문 37만개 등 신규 일자리 72만개를 창출하고, 청년고용할당제도 도입하겠다고 더민주는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당의 담론은 ‘공정’에 좀더 중점을 두고 있다. 가격 후려치기, 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감시해 공정한 시장질서라는 성장 동력 기반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공정성장법을 창당 1호 법안으로 내놨다. 비정규직 해소 및 직무 중심의 급여·채용시스템 확립도 공정분배를 위한 정책 방향 중 하나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구축되면, 중소기업은 중견·대기업으로 좀더 많이 성장하고, 대기업은 글로벌 전문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구조개혁도 가능할 것으로 국민의당은 보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공정경제 티에프(TF) 팀장은 “재벌, 대기업 위주의 새누리당 성장 전략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새로운 창업의 활성화 등 밑에서부터의 성장 동력이 육성되는 데 성장론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새누리당의 기업 지원 중심의 성장론에 한계가 있다는 공격 포인트는 같기 때문에, ‘경제심판론’을 두고 두 야당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20대 총선을 경제심판 선거로 규정하며 민생경제 이슈를 선도할 가칭 경제상황실을 갖춘 경제 중심의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비례대표 1·2번으로 선정해 과학혁명 등 새로운 먹거리 발굴로 담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존 성장론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뼈저리게 느꼈던 만큼 소득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기반을 만들 야당의 성장 담론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송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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