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쟁점화…여 “9천원 효과” 3야 “1만원”

더민주·정의당 공약에 이어
국민의당, 선거 8일 앞두고 가세
새누리 “인상 아닌 인상 효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도 뒤늦게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 최저임금이 총선 중반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흙수저’로 상징되는 격차 문제 해소와 경제민주화 담론에 여야 가리지 않고 뛰어들고 있지만 진의와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1만원을 일찍부터 공약으로 채택해 홍보해왔다. 1만원이라는 목표액은 같지만 책정 근거와 달성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더민주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당론 아래, 향후 연평균 13.5% 인상률로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해인 2020년까지 1만원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정의당의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 중위소득에 비춰볼 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한데, 209시간의 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간당 1만원은 돼야 한다”고 기준을 밝혔다. 초과이익공유제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병행하기 위해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잡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가계소득 순위의 하위 25%까지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발표 때 8000~9000원의 금액이 거론됐으나 조원동 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은 5일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하위 25% 수준으로 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1만원’과 같은 금액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5일 더민주처럼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애초 공약집에 최저임금 인상책을 담지 않았으나 뒤늦게 추가했다.

이밖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해소책도 여야 가리지 않고 공약으로 홍보하고 있다. 여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축소를, 야당은 비정규직 자체의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너도나도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에 뛰어든 것은 이번 선거에 이렇다 할 정책 쟁점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부각된 경제민주화 이슈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져 ‘급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야당 공약은 재계의 반발이 커 20대 국회에서 실현되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송경화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