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 이정표’ 제시 “국민 삶 바꾸는 실천 시작됐다”

5대 국정목표·100대 과제 발표
국민 주인인 정부·더불어 경제 등
적폐청산과 검찰·재벌 개혁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 안에 부처별 국정농단 조사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등 ‘철저한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혁에 나선다. 또 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재벌 총수 전횡 방지책 마련,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20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 상향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열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1호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추진을, 2호 국정과제로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 적폐청산 과제를 제시하며 ‘촛불혁명 정신’ 계승 의지를 분명히 했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공직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등 재벌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아동 병원비 본인부담 인하, 치매국가책임제,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등의 복지·노동 정책이 망라되어 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서둘러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따른 녹조 심화 등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재자연화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환경 정책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4대 복합·혁신과제’도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4대 과제의 경우 과제별로 위원회를 꾸려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콘서트’ 인사말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재가동 등을 언급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 실천도 시작됐다”며 △최저임금 인상 △보육·교육·환경·안전 분야 국가책임 강화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민생대책 실천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국정과제 실천을 약속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