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지도부 면죄부…국민의당 “당 체질 개선하겠다”

검찰, 김인원·김성호 불구속 기소
안철수·박지원·이용주는 무혐의
“증거 발견 못해” 수사 마무리

국민의당 대국민 사과 “문책 착수”
안철수 전 대표도 고개 숙여
“당 자체조사 미온적” 비판 나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둘째)과 안철수 전 대선 후보(왼쪽 셋째), 박지원 전 대표(맨 오른쪽) 등 전·현직 지도부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제보를 조작했던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안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당 전·현직 지도부는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며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약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인원 전 부단장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당원 이유미씨가 가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작을 실행한 당원 이유미씨와 이를 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했고, 이유미씨의 범행을 도운 그의 남동생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 후보는 물론 조작된 제보가 발표되기 나흘 전인 5월1일 이 전 최고위원과 36초간 통화한 박 전 대표와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검증을 총괄한 이 의원 등에 대해선 검증에 관여하거나 허위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에게 전화해 ‘바이버(메신저)로 제보내용을 보냈다’며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으나 검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해선 소환이나 전화, 서면 조사 없이 그의 비서관에 대한 서면 조사만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 관계자는 “혐의 유무를 밝히는데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저를 부르면 과잉 수사”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등 대선 당시 책임자들과 박주선 비대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 등은 검찰 수사가 발표된 뒤인 이날 오후 긴급 비상대책위-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허리를 숙였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제보조작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과문을 낭독했다. 박 위원장은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당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 뒤 ‘이유미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던 반면, 검찰은 검증 책임을 물어 이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김인원 전 부단장 등 당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당의 자체 조처가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검찰은 이씨가 단독으로 제보를 조작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준서·김성호·김인원 등을 공범으로 기소를 했다”면서 “저희는 법률적 평가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유·무죄는 법원이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 절차에 의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과 발표에는 박 위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안 전 대표도 참석했다. 안 전 대표는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위원장의 성명에 제 뜻도 담겨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가 제보 조작 사건을 공개하며 사과한 지 16일이 지난 12일에야 사과 입장을 밝혀 ‘실기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날은 당과 보조를 맞췄다. 안 전 대표는 당 일각에서 8·27 전당대회 출마를 제안하는 데 대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송경화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