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궐선거 4곳 ‘6·13’에 못 치를라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퇴서 수리 비상
14일까지 처리 못하면 내년에 선거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모두 발언 뒤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강창광 기자 [e-mail]

5월 국회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 수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오는 14일까지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해야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되는 지역구 4곳의 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현재 6·13 지방선거 출마가 확정된 현역의원 출신 광역단체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다. 이들은 오는 24~25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의원직에서 자동 퇴직된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이보다 앞서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 사퇴 시한인 14일에 확정된다. 만일 국회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의원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들 지역 4곳은 6월13일이 아닌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출마를 준비해온 이들은 피선거권을 빼앗기는 셈이다. 애초 11곳으로 예상됐던 재보선 지역도 7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 원내 당직자는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의원직 사퇴서를 수리하는 게 맞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재보선 판을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들이면 된다. 국회 개원 여부는 민주당의 태도에 달렸다”며 압박했다. 김태규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