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후보들, 의원시절 성적은?

광역 후보 71명 중 전직 국회의원 23명 분석
하위 10위권에 한국당 5명 포진
연평균 대표발의 0.9~7.7건 그쳐
안철수 등 바른미래당도 3명
민주당에선 최문순 후보가 유일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30.7건 1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 단체장 후보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 수를 분석해보니, 하위 10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가 5명, 바른미래당 후보가 3명,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각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도지사에 출마한 이인제 자유한국당 후보의 연간 법안 대표발의 건수는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28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16~20대 국회의원별 법안 대표발의 건수’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71명 가운데 국회의원을 지낸 23명의 후보자는 의원 시절 연평균 1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치인 10건 이상 발의한 후보는 총 6명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이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였다. 박 후보는 연평균 30.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23명의 후보자 중 1위를 기록했다. 19~20대 국회에서 활동한 박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4년 동안 114건, 20대 국회에서 2년간 70건을 발의했다. 같은 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29.9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26.5건),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21.3건) 등도 연평균 20건 이상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후보자별 국회의원시절 법안 대표발의 건수

23명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후보는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연평균 0.9건을 기록해, 한 해 평균 법안 1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대와 16~19대까지 총 다섯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특히 대선에 출마한 16대와 17대 때 단 한 건의 법안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연간 평균 1.3건을 발의해 꼴찌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연평균 1.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3위에 올랐다.

같은 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와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각각 2.6건으로 공동 4위를 기록했고,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3.3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3.5건)가 그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하위 10권 안에 포함된 이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6.7건)가 유일했다. 이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6.8건)와 서병수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7.7건)가 각각 9,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후보가 모두 국회의원 출신인 충남의 경우, 양승조 후보(29.9건)는 이인제 후보(0.9건)에 견줘 무려 30여배나 많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남의 경우에도 김경수 후보(26.5건)가 김태호 후보(2.6건)보다 대표발의 건수가 10배나 많았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것은 의원 본인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척도다.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대표발의 건수가 적을수록 그만큼 의정활동을 게을리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