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산 권력 수사’ 윤석열식 검찰개혁론의 맹점

손원제 “제 식구는 감싸기 수사,
검찰이 오히려 영생권력” 비판

‘산 권력 수사’ 윤석열식 검찰개혁론의 맹점 한겨레TV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등 6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각종 정부·여당 관련 수사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만 정의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며 “행정부가 가장 큰 산 권력이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권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은 정권 대상 수사는 과잉으로 하고, 자기 식구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때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줄임말)를 들이댄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에 견줘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기소독점주의 등을 가진 한국의 검찰. 한겨레TV

윤 총장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서 강조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맹점을 손 논설위원이 비판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정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