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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종철 “추-윤 갈등, 신속한 공수처 출범 밖에 해법 없다”

등록 2020-12-09 06:59수정 2020-12-09 07:31

신승근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l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회정책은 민주당 강하게 비판하고 검찰개혁은 큰 틀에서 협조
‘여당 2중대’ ‘국민의힘 2중대’ 비난 신경 안 쓰고 묵묵히 갈 것

윤석열 총장 신뢰 상실…자료 삭제 넘어 원전정책 수사는 안돼
민주당 기득권에 경도, 문 대통령도 목표 잃고 재집권만 관심

당 지지율 내년 중반 두자리 목표…20대 남성 지지율 낮아 고민
중대재해법 이어 전국민 소득보험에 역점…정책으로 승부할 것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10월9일 당원 투표를 통해 진보정당의 세대교체를 이룬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 2중대’의 금기를 깨고, 정의당이 제시한 의제에 거대 양당이 답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두달, 그는 사회·경제개혁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직격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연대하는 등 기존과 달라진 정의당의 모습을 선보였다. 이제 국민의힘과 손을 잡았다는 안팎의 비난에 직면했다. 7일 국회에서 만난 김 대표는 “우리는 그냥 중심을 갖고 가는데 민주당은 기득권 입장에 경도됐고, 김종인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법에 개혁적 의사를 밝혀 함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표가 안 돼도 사회·경제 분야에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검찰개혁엔 협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더 지지해 전통적인 민주파가 이탈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극복할 방법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밖에 없다”는 그는 “국민의힘이 결사저지한다고 공수처 출범을 계속 안 할 수 없다.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몫 추천위원과 법무장관 몫 추천위원 등 3명을 보장한 ‘정부 여당의 비토권’도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증오를 부추기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악무한의 정치를 불식하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선거법에 ‘모든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출마시킨다’는 단 한줄만 추가하면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9일 당대표에 선출됐는데 벌써 두달이 됐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뭔가?

“연금개혁, 조세개혁 등 몇가지 큰 얘기를 했지만 아직 주요한 이슈가 안 됐다. 제가 취임사에서 양당이 정의당 의제에 대해서 뭔가 답변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중대재해법에 대해 거대 양당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 성과라고 본다.”

―그런데 김 대표가 ‘여당 2중대’를 벗어나려다 국민의힘과 연대했다고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은 그냥 가운데 있었다. 우린 자기중심을 갖고 가는데 ‘김종인 체제’가 화답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김종인 개인의 변화라는 게 한계지만 공정경제 3법 추진, 이재용 상속세 경감 반대, 중대재해법 추진 의사를 밝힌 건 상당히 개혁적이다. 민주당과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하면 민주당 2중대, 국민의힘과 조금 가까이 있거나 우연히 맞는 게 있으면 국민의힘 2중대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에는 크게 신경 안 쓰기로 했다.”

―열성 지지층 가운데는 정의당이 맛이 갔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다.

“사실 과거엔 정의당과 민주당이 겹치는 부분이 꽤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워낙 오른쪽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법도 기업 편을 들고 있으니까 당론이 계속 안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공정경제 3법도 핵심이 다 빠졌다. 차별금지법도, 낙태 문제도 미온적이다.”

―민주당은 너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기득권 입장에 경도됐다. 원래 그랬는데 야당을 10년 하면서 집권을 위해 진보 의제를 흡수해야 하니까 무게추가 우리 쪽으로 좀 온 것이다. 그런데 막상 집권하니 감당을 못 하고 있다. 확실한 철학 없이 그냥 민주 대 반민주 틀, 반국민의힘 정서에 기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자기 철학을 갖고 확고하게 하려는 중심 부대가 없다.”

―너무 가혹한 평가 아닌가?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개혁적 법안이나 정치행위, 정책으로 부각되는 의원이 거의 없지 않나. 박용진·박주민 의원이 열심히 하는데 나머진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 노동운동 출신이지만 제일 기업 편이다. 중대재해법이 안 되는 게, 한 의원 반대가 너무 심해 그런다고 한다. 민주당이 기득권에 다 들어가버렸다.”

―정의당은 문제가 없나? 진보정당 20여년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현재 정의당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저는 장기적 대안세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힘을 확 얻어 뭔가 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우리가 중심 잡아야 할 것을 확실히 하고, 민주당을 비판할 것을 확실히 비판하겠다. 사회정책 분야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는 정부 여당에 기본적인 틀에서 협조할 것이다. 당장 표가 안 돼도 장기적으로 지지를 받기 위해 이런 흐름으로 가려 한다.”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쪽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려 한다.

“사실 야당의 비토권이 있어야 한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것 가운데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게 모두 공수처로 넘어가면 공수처가 검찰이 가진 핵심 권한과 이슈를 다 가져가는 것인데, 이런 공수처에 동의해준 이유는 어쨌든 국회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합의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라는 것이었다. 야당의 비토권이 없어지면 이 합의 정신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다. 애초 우리가 이 안을 설계할 때는 야당 교섭단체가 두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최소한 야당 교섭단체 가운데 하나는 설득하라는 취지로 비토권을 도입한 것이다. 야당의 일부도 동의하는 공수처라면 명분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하필 야당 교섭단체가 하나뿐이고, 추천위원 2명을 모두 가져갔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결사저지 모드로 간다고 공수처를 계속 출범 안 시킬 수는 없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의당이 협조를 할 것이다. 다만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의 자업자득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 난 것이다. 물론 위성 정당을 만들게 된 더 근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지만 민주당에 진보적인 교섭단체가 하나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됐다. 저희가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어 (의석을) 다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그 얘기도 민주당에 했다. 진보교섭단체가 없으면 공수처 출범 못할 수도 있다,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명을 다 가져 간 것이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데 동의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건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으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야당 비토권은 사라졌는데 정부 여당 비토권은 그대로 둘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민주당 개정안대로 해도 정부 여당 추천위원 2명에 법무장관 몫 1명까지, 이 세 사람이 똘똘 뭉치면 여당이 싫어하는 어떤 후보도 공수처장을 할 수 없다. 이런 여당의 비토권을 유지하는 게 올바르냐, 이 문제는 민주당이 (이번에) 해결을 하거나 향후에 입법 보완을 해야 한다. 여당 비토권도 없애고, 대한변협과 법원행정처장을 잘 설득하는 합리적인 어떤 안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나?

“결정적으로 신뢰가 상실됐다. 지난해 ‘조국 정국’ 때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권력층에 있는 개인도 탈탈 털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면서 평범한 개인은 검찰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검찰은 못 믿겠다는 여론이 커졌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명분을 더 확실하게 해준 것이다. 원전 수사도 자료 파일 삭제는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정책 자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방식으로 가면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적 수사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제가 없는가?

“추미애 장관의 역할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는 것이다. 추 장관이 검찰의 힘을 많이 빼놓은 것은 의미가 있으나, 정쟁식으로 만든 것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극복할 방법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밖에 해법이 없다. 지금 검찰이 하는 수사는 못 믿겠다는 게 정부 여당과 검찰을 비판하는 분들의 핵심적 논리다. 공수처 수사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누가 뭘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겠나.”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lt;한겨레&gt;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 지난 1년 동안 정의당 지지율은 5~7% 사이에서 계속 오르내릴 뿐, 더 오르지 않는다.

“낮을 때는 4%까지 떨어져 현재 5~7%를 유지하게 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 있는 독특한 변화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예전엔 정의당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만큼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 그런데 지금은 반반 정도 된다. 정의당 지지층 가운데 정의당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게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건 양날의 검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정의당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민주당하고 잘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민주당을 더 강하게 비판하기를 바란다. 지지층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더 지지해 전통적인 민주파가 이탈하게 하지는 않겠다. 또 우리가 난제로 생각하는 독특한 흐름이 20대 지지율이다. 20대 여성의 정의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낮으면 9%, 높을 땐 15%까지 나온다. 류호정·장혜영 의원의 활동 덕이라고 본다. 그런데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3%다. 정의당이 젊은 세대의 성별 갈등 이슈에 잘 대처해야 한다. 정의당이 여성 이슈를 포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되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

―교섭단체 구성이 진보정당의 난제다. 그걸 해결하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지만 양당의 배신으로 정의당만 위축됐다. 연동형 계속 유지해야 하나?

“그렇다. 연동형은 상생의 정치 시스템이다. 양당제 소선거구제로 가면 악무한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제1당과 제2당 싸움만이 아니라 제3당도 제2당을 잡아먹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비슷한 색깔의 정당까지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우리 당을 찍어야 하나가 아니고 왜 저 당을 찍으면 안 되는지를 드러내는 네거티브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도 저 수구 세력을 몰아내자는 프레임과 문재인 독재를 저지하자는 프레임이 대결한다. 내용을 가지고 정치하는 정당, 자기 법안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건 그나마 정의당이라고 생각한다. 추미애를 몰아내야 돼, 윤석열을 몰아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항상 증오를 부추겨야 서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소선거구 양당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하는지 설명하면 된다. 그러면 15%, 20%, 30% 나오는 정당들이 등장하고, 정책 협치가 가능하게 된다. 정치발전, 사회발전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위성정당 출연으로 연동형이 유명무실화된 것 아닌가?

“연동형의 선거법 틀은 마련했는데, 위성정당 부분을 짚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선거법에 ‘모든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출마시킨다’는 한줄만 넣으면 해결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를 등록해야 하고 열린민주당도 지역구를 내야 하면, 유권자에게 우리가 비례대표는 냈지만 딴 당 찍으라고 할 수 없다. 이 한 줄만 명시하면 위성정당은 못 만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부로 향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정부가 갈 길, 제 목표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굉장히 좋은 정치인인데, 임기 후반 기조가 성장에 꽂힌 것 같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산업 현장 방문이 일이 됐다. 집권 후반에 성장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도 전세계가 저성장 국면이다. 저는 오히려 산업을 분석해보면 지금은 거꾸로 사회보장을 든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삶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산업적 변화도 추동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 산업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도 워낙 열심히 하는 분야 아닌가. 오히려 그것의 기틀이 되는 기초연금, 사회보장,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도 아주 큰 걱정이 없는 기반 조건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뒤늦게 너무 성장에 꽂힌 게 아닌가 싶다.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세개혁을 한다든가 연금개혁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논란 있는 정책은 이제 하지 않는구나, 집권 후반기 유일한 관심은 재집권이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재집권은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재집권의 목표는 또 그다음 재집권이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집권하셨나요라고 묻는데, 다시 집권하기 위해 집권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지금 방향성을 밝히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최순실·김기춘 공화국이 된 것 아닌가.”

&lt;한겨레&gt; 질문에 답하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겨레> 질문에 답하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의당 대표로 역점을 두는 건 뭔가?

“내년 중반이 되면 지지율 두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정책이다. 중대재해법이 마무리되면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전국민 소득보험을 메인에 올리고 양당의 답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기로 했는데, 정부안은 전체 2700만명 취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혜택을 보는 49%에 특수고용직 몇개만 더해 50 몇 % 정도 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고용노동자를 다 포괄해야 한다. 특히 매출이 늘고 주는 게 치명적인 자영업자들이 빠졌는데, 소득보험으로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 이슈로 양당의 입장을 표명하게 하겠다.”

―노회찬, 심상정 같은 스타급, 그 정도 무게와 대중성을 갖춘 인물이 키워지지 않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는데.

“진보정당 역사, 그 전체 기간은 20년이지만 실제는 7~8년이라고 본다. 민주노동당에서 2007~2008년에 분당하면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다 2012년에 통진당이 한번 더 분당한다. 이 두번의 분당 과정에서 많은 조직력이 유실됐다. 성장할 수 있는 정신도 유실됐다. 2013년에 (정의당이) 다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해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7~8년을 버텨왔다. 그 중간에 노회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 돌아가시면서 더 어려운 국면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노회찬 심상정 이후 무게감 있는 인물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갑자기 엄청난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다행이 류호정, 장혜영 두분은 총선 때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자기 정치적 기반을 계속 닦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법을 이끌면서 자신을 키워가고 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서울시장 후보가 없으면 김 대표 스스로 나서는 것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는 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

“큰 선거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나가 큰 싸움을 벌여야 하니 후보군에서 본인을 제외하지 말아달라는 당의 요구가 있다. 그 마음도 이해를 하니 일단 그렇게는 하겠다고 한 것이다. 다만 제가 나갈 테니 나머지 후보들은 비켜라,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치는 축구 같은 것이다. 스트라이커도 있지만 미드필더, 윙백, 골키퍼도 필요한 협력 경기다. 한 사람이 계속 뚫고나가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 특히 진보정치는 더 그렇다. 지금은 좀 안 알려지거나 덜 알려져 있더라도 우리도 이런 훌륭한 플레이어들, 그런 뛰어난 정치인이 있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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