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파리협정 이후에도 화석연료에 3800조원 보조금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기후정책보고서’
호주·캐나다·미국 등 최고 48%까지 증가
사우디 50% 감소 불구 1인당 규모 최고
한국은 29% 줄여 정책 방향 긍정 평가

2015년 파리기후협정 협약 뒤에도 선진20개국(G20)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계속해와 2019년까지 3800조원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픽사베이 제공

선진20개국(G20) 국가들이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도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멈추지 않고 2019년까지 380조원(3조3000억달러)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와 블룸버그 필란트로피는 최근 발간한 <기후정책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선진20개국이 화석연료에 지급한 보조금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가속화하는 국면에서 석탄과 석유, 가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모하다’.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려면 긴급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800조원은 미국 전력의 3배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규모다. 선진20개국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는 세계 탄소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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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지구 온도를 1.5도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 조처의 영역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중단, 탄소배출가격 책정, 기업의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공시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을 제외한 G20의 19개 단일국가들은 화석연료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연간 2% 감소했지만 2019년 보조금 규모는 731조원(636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보조금 액수가 48% 증가했으며, 캐나다(40%), 미국(37%)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50%를 줄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35%)과 이탈리아(33%)도 감소폭이 컸다. 한국은 29%를 줄여 감소폭으로 보면 네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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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9년 인구 1인당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아 227만원이나 됐다. 아르헨티나(84만원), 러시아(60만원), 캐나다(51만원) 등의 인구 1인당 보조금액이 컸다. 한국의 인구 1인당 보조금은 26만원이었다.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큰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인도를 모두 합하면 절반에 이른다.

한국은 소비자부문에서는 64%, 생산부문에서는 29% 보조금을 줄여 전반적으로 44%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평가돼, 일단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선진20개국은 2009년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갈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합의는 진전되지 못해왔다.

보고서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가격 책정 여부도 조사했다. 프랑스,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배출량의 80% 이상에 가격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8%에 불과했다. 영국의 경우 배출량의 31%가 적용되는데, 대신 이산화탄소 톤당 가격이 58달러로 매우 높게 책정됐다. 미국은 톤당 6달러에 불과하다. 한국은 배출량 74%에 가격을 적용하고, 이산화탄소 톤당 가격은 12달러(2020년 기준)로 조사됐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