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원자력 7%, 재생에너지 60% 안팎…석탄발전 선택지는 남겨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2안 뜯어보니
미래기술 의존 등 불확실성 많아
환경단체 등 “탄소중립 공염불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표하기로 한 가운데, 2050년에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부 가동하는 방안이 선택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느 선택지에서든 원자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7% 비중으로 남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0% 안팎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존치 가능성이 있는데다, 주요 감축 수단으로 탄소포집·무탄소 신전원 등 미래 기술에 의존하는 내용이어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나온다.

24일 <한겨레>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확인한 결과,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2가지다. 1안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 석탄발전을 모두 없애는 방안이다. 현재 국내에는 56기 석탄발전소가 있다. 여기에 삼척석탄발전소 등 7기가 새로 지어지고 있다. 1안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61.9%까지 올라간다. 나머지 전력은 무탄소 신전원(10.6%), 연료전지(9.8%), 액화천연가스(7.4%), 원자력(7%), 중국·러시아 전력 확보(2.7%) 순으로 채우게 된다.

반면 2안은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를 일부 존치하도록 했다. 전체 발전량 중 1.5%(19.2TWh)가량을 여전히 석탄발전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은 1안보다 낮은 59.5%로 줄어든다. 2안에서도 무탄소 신전원(11.6%), 연료전지(9.4%), 액화천연가스(7.8%), 원자력(7%), 중국·러시아 전력(2.6%) 순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2안의 경우 석탄발전소를 남겨두는 만큼 발전 부문 탄소배출량은 1안(3120만t)보다 많은 4620만t으로 전망됐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1안과 2안 모두 전체 발전량 중 7%(1안 86.9TWh, 2안 89.9TWh)를 차지했다.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2050년에도 신고리 2~6기, 신월성 1·2기, 신한울 1·2기 등 총 9기를 남겨 활용(이용률 87∼90%)할 계획이다.

시나리오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도 2050년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1억t을 넘어갈 것(1안 1억2710만t, 2안 1억4490만t)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여기서 8500만t(1안), 9500만t(2안)을 탄소포집·활용·저장 (CCUS)기술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삼림 흡수 등으로 상쇄되는 양까지 감안한 순 배출량은 2천만t 안팎(1안 1800만t, 2안 2580만t)이 된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50년 탄소중립(순 배출량 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4860만t(잠정)이다.

환경단체 등은 반발했다.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현 시나리오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방안도 있다. 이대로라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직 상용화·현실화되지 않은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로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해당 재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 시나리오 역시 이같은 신기술은 물론 중국·러시아로부터 전력을 가져오는 ‘동북아 그리드’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노동·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나리오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환경부 등 정부 부처는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등 각 부문별 탄소 감축 계획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있다. 시나리오는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도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향해 발표하게 된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