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법’ 여당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규탄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황인철 기후위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기후운동단체, 정의당, 국민의힘 모두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18일 자정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신청으로 올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NDC 목표인 2018년 배출량 7억2760만톤 기준 35%인 4억7294만톤 이상으로감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여야 합의로 녹색성장 개념을 지우지 않고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2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탄소중립녹색성장법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은미 의원실 제공

이에 기후운동단체와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300여곳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핑계삼아 돈벌이에 나서자는 법안을 환영할 이는 아무도 없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두번의 심사기회가 남았다. 정부여당은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이제라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논의 과정을 지켜보다 퇴장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소중립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2050탄소중립 명시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한 내용을 무엇 하나 제대로 담지 못했다. 산업계 눈치를 보느라 감축 목표를 낮춰 잡았고 국민의힘 눈치를 보느라 ‘녹색성장’도 굳이 집어넣었다”라며 “입법 취지는 증발됐고 이명박 시절의 성장 망령만 남았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이 제시한 NDC 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으로 3억톤 중반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와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임이자, 홍석준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안은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어떤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의회민주주의 부정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이행목표 조차 불명확하다.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2030 NDC)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 권고안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추가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주도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NDC 목표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45% 감축에 못 미친다는 것은, 원자력이나 수소 등 다른 에너지원을 함께 논의하며 합리적인 감축 시나리오를 논의한다는 전제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