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상임대표 김은정) 회원들이 지난해 10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최근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을 촉구하는 소비자 운동이 본격화되는 등 정부와 기업 차원의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들 역시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성 있는 조치를 시행할지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4인에게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법안 마련,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 지원, 식품 미세플라스틱 규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후보들은 미세플라스틱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자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 이 후보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우선 마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추진 , 기업 기술개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공언했다. 윤 후보는 플라스틱 사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 법안에 담을지 별도 제정할지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쪽은 질의에 답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고 전해왔다. 심 후보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혹은 기존 법안 개정,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 대한 공공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강제성 있는 조치를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의견이 달랐다. 소비자기후행동이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의사를 묻자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찬성, 윤 후보는 유보적인 뜻을 밝혔다. 가장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밝힌 후보는 심 후보다. 심 후보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기업이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저감장치 의무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의무화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그 밖의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본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답변서에서 “미세플라스틱 제거하는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만, 개별 세탁기마다 설치하는 방안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제거효율 측면에서 효율적인지 여부를 판단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후보들은 <한겨레>가 지난해 12월21일 보낸 기후위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무라벨 제품의 생산 확대를 지원하고 전자제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수리할 권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에 대한 투자, 분리수거시설 현대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민간위탁을 못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폐기물관리에서 공공이 정책과 수거·관리 역할을 맡고, 재활용은 민간에 맡겨 자원화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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