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새 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현 정부 정책 ‘역주행’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 국정 과제중 3번째 과제로 배치
노후원전 계속 운전·원전 10기 수출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조정키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발전소 2호기(왼쪽).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어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탈원전 정책 폐기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한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수명연장 등을 통해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다.

탈원전 정책 폐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줄곧 강조해온 내용이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코로나19 회복과 감염병 대응에 이어 세 번째 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정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특히 인수위는 이 세 번째 과제를 에너지·산업과 관련한 경제 분야가 아니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목표로 내세운 정치·행정 분야 국정과제로 분류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단순한 에너지 정책 전환 이상의 의미라는 풀이가 나오는 이유다.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는 목표 아래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허가 만료 원전 계속 운전 △2030년 원전 비중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렇게 원전 활용을 늘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원전을 신성장 동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들은 대선 과정에 공약으로 제시돼 탈핵·환경단체들이 반발했던 내용이어서 향후 본격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새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노후원전 수명연장 등이 논란이 되지 않으려면 높은 안전성이 담보 된 뒤에 이런 정책이 추전돼야 하는데, 이제까지 관행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의 신뢰에 기반을 두지 않고 원전 확대에 몰두하면 국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독자적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는 것도 국정과제 세부내용에 담았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원전업계, 금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신설해 가동하기로 했다. 

지구촌 최대 과제로 꼽히는 기후위기 대책은 별도의 국정과제가 아닌, 경제와 미래 분야 국정과제들에 흩어져 담겼다. 인수위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국정과제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해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며 내년 3월을 국가계획 반영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 40% 감축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부문별 목표를 조정하는 데만 앞으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셈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