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료비 급등에 ‘전기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산업부 “전기 소비자 부담 줄이려 도입”
우크라사태로 전기도매가 역대 최고 기록
전기소매사 한전 영업손실 줄일 목적 커

지난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된 지난해 9월23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시장가격 급등 사태에 대응해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면서 지급하는 정산가격(전기 도매가)을 평시 수준으로 제한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를 도입한다.

산업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로, 전력시장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긴급 제한하기로 한 전력시장가격은 전기 소비자가 내는 소매가격이 아니라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을 말한다. 따라서 도매가격 급등에 따른 한전의 실적 악화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가 예고한 긴급정산상한가격제는 직전 3개월 동안의 계통한계가격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정도로 고공 행진할 경우, 1개월 간 계통한계가격을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의 1.25배 수준에 묶어두도록 설계됐다.

국제 발전 연료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영향으로 유례 없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는 20일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08.07달러로 지난해 대비 56%, 2020년 대비 156%나 올랐다. 유연탄은 20일 뉴캐슬탄 기준으로 톤당 436.07달러로 지난해 대비 214%, 2020년 대비 622%나 급등한 상황이다. 국내 전력 도매가격을 대부분을 결정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는 20일 동북아 현물가격(JKM) 기준 백만열량단위(mmbtu)당 21.93달러로 지난해 대비 18%, 2020년 대비 398%나 올랐다.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전력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는 전력거래소가 연료비가 싼 발전기부터 발전 지시를 내려 가장 마지막에 투입되는 발전기가 결정한다. 이처럼 발전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기(주로 LNG발전기)의 발전비용이 기준이 되면서 지난달 평균 전력시장가격은 킬로와트시(㎾h)당 202.1원으로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처음 200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가격을 각 발전사들이 사용하는 연료비와 무관하게 모든 발전사에 지급해 전기를 구매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받는 전기요금(소매가격)은 정부의 반대로 올리지 못한 것이 한전의 역대급 적자의 원인이다. 전기 소매사인 한전은 이처럼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봐 지난해 5조8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해는 1분기에만 이미 7조8천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태다. 대신 민간 발전사들은 연료비 급등 덕분에 올해 1분기에 이미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실적을 누리고 있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계통한계가격(SMP)이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하게 되는데, 이 정산금을 한전이 부담하고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비자들이 내는 전력 소매요금 조정이 어렵다 보니 도매가격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발전사들에 상한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발전 원가가 계통한계가격 근방에 있는 발전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전력 공급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을 유럽처럼 크게 올리지는 않더라도 15~20% 정도는 올리고 취약계층과 산업계는 별도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 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