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 늘려야”

지난 8월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2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디지털 혁신 포럼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 정부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건의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환경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원전 이용 확대를 내건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를 우려한 것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암참은 지난 8월20일을 전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한국형 RE-100 및 장기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암참은 800여개 미국 기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 상공회의소다.

이 공문에서 암참은 “기본 계획 대비 더 높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고려를 부탁드린다”며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30~35% 이상 달성하는 목표 설정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암참은 “암참의 많은 회원사가 자사 공급망에 대한 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을 기업이 공급망 협력업체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함에 따라 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렇게 요청했다. 이어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는 기존 산업요금 체계에 비해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기후환경단체는 물론 기업들로부터도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정부는 지난 8월30일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5%로 목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계획 상향안보다 8.9%p 줄어든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국내 RE100 기업뿐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유치한 외국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만을 고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축소하고 있어 글로벌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