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유일한 반대’ 양이원영 “아이들에게 빚 떠넘기는 꼴”

‘5년 뒤 폐지’ 조건 여야 합의…개정안 상임위 통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전 적자 해결방안 긴급토론회 사회를 보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최대 6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소위 문턱을 넘고 곧장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슷한 법안이 부결된 이후 일주일 만이다. 당시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법안소위 직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법안소위에서도 한전 적자 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들이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시 반대토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언제까지 싼 전기요금 늪에 빠져 있을 것입니까?”

그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양이 의원은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건 국회의 무책임”이라며 “우리가 내야 하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아이들한테 빚을 떠넘기기면서 빚도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5년 뒤 일몰’과 ‘사채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 위한 노력’을 담은 조항이 추가되는 선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기존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올리고, 긴급한 상황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대 6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앞서 부결된 법안과 같다.

이에 대해 그는 “한전채 상향 여부와 상관없이 한전의 재무위기를 정상화하려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한전채 상향을 해주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생겼다”며 “의원들이 이런 프레임을 깨기보다는 전기요금 오르는 것에 대한 불똥이 서로 튈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이 의원은 “산자위를 통과했더라도 정책 의총을 열어 당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3월 한전의 주주총회 전에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현행대로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두게 되면 ‘위법’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약 30조원 규모의 적자가 결산에 반영되면,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은 16조원 안팎이 된다. 현재 기발행된 사채가 약 70조원이기 때문에 사채 발행 한도는 2배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다만 그는 “한전채 한도를 상향해서 빚을 늘리면 마치 재무위기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빚을 내면 자본잠식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주최로 ‘초유의 한전 적자 해결방안 긴급토론회’도 열렸다. 조현진 한전 비상경영실장은 “글로벌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2021년 평균 킬로와트시당 94원이던 전력 도매가격이 올해 9월 평균은 177원까지 상승했다. (그에 반해) 전력판매단가는 21년 킬로와트시당 108원이었는데 올해 9월까지 평균 단가가 116원에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력판매사업이 전체 한전사업의 거의 100%”라며 “전기판매 수익이 일정 정도 확보되지 않으면 (재무건전성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말했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