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5.3% 오른다…내일부터 적용

전기 1kWh당 8원·가스 1MJ당 1.04원 ↑
에너지 취약계층엔 인상 적용 1년 유예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8원, 도시가스요금이 메가줄(MJ)당 1.04원 인상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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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월16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8원, 도시가스요금이 메가줄(MJ)당 1.04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332kWh 사용 기준), 가스요금은 4430원(3861 MJ)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31일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조정 발표를 잠정 보류하고, 2분기의 절반(45일)이 지난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게 됐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의 적자 요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는 점을 요금 인상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5천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천억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에너지산업 생태계가 취약해지며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요금 조정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각각 25조7천억, 15조4천억의 자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은 자구안을 발표한 뒤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는 관련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ㆍ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이 장관은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겠다”며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함은 물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