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확대’ 발표부터 서둘렀나…“규정 엄격해 참여율 낮을 듯”

일선 병의원들 “지침 없어 혼란”
70살 미만 무증상·경증환자 대상
전문가 “결국 보건소 부담 클 것”
동거인·보호자 외출 엄격 제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의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8일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살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는 재택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담이 모두 보건소로 몰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8일 밝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면, 중수본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자체에서 모니터링 전담팀을 설치해 재택치료 협력 의사를 운영하거나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매일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일선 병·의원에서는 재택치료와 관련한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감염내과)는 “지난달 30일 ‘5일 안에 재택치료를 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두 쪽짜리 공문이 온 게 전부”라며 “지침은 없고 의료기관이 선정도 안 됐는데 재택치료를 시행하니 결국 부담은 보건소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업무까지 더해지게 되면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는 우려다. 실제 정부의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는 지난달 25일 3-1판 이후 수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지난 8일 김지연 보건복지부 진료지원팀장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기존 행정 인력이나 격리관리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해 인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자체에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발생 환자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광역지자체 내에서 환자가 40~50명 나오면 모르겠는데, 서울이나 경기처럼 500~1천명 나오는 곳에선 전담팀으로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10일 0시 기준 서울의 재택치료 인원은 1965명, 경기는 965명, 인천은 164명에 이르고, 비수도권은 109명으로 지역 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8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택치료자의 비확진 가족이나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접종 완료 여부나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외출을 할 수 없도록 해둔 규정도 너무 엄격해 재택치료 참여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전파 위험에 대한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막아놨다”며 “맞벌이를 하는 (접종완료자) 동거인들의 외출을 막아두게 되면 재택치료하는 가족을 돌보기가 어렵게 된다. 이는 확진자들이 재택치료를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선 재택치료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우선 민간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필요하면 입원시킬 수 있는 ‘올인원’(All-in-One)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재택치료 때 지역 보건소와 병·의원으로 수월하게 이동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 인원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교수도 “민간병원에서는 재택치료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져 2∼3일 입원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환자를 경험한 적도 없고 병상도 없다 보니 겁나서 못 받을 수 있다”며 “재택치료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수가를 더 줘서 민간병원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담 이재호 기자 [e-mail]